저는 올해 전북대학교에 입학하는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를 보면 분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 1조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조항을 모두 읽어보면 저희에게 이런 결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청 휴비스 사장 조민호ㅡ 혐의없음
도급 삼양전기개발사장 최기갑ㅡ 혐의없음
본청 현장소장 서복동ㅡ 구약식 200만원 벌금
도급 현장소장 조인영ㅡ 불구속 구공판
저희 아버지는 휴비스 공장 내에 전기폭발사고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실수가 아닌 원인이 묻혀져 버린 전기폭발사고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고 삶에 의욕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웠지만 법은 정의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앞에 나타난 현실은 제가 배운것과 완전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요즘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감히 위의 사람들을 공공의 적이라 표현해도 과하다 생각 않습니다.
영화에선 검사가 모든 걸 나서서 공공의 적을 해치우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반대로 검사측에서 사건을 유족이 아닌 피의자들을 더 감싸주는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처음 수사를 맡았던 A검사도 지금의 검사님과 같은 위의 사건처분결과를 내려서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결과를 내렸는지 내용을 알려달라 하자
전에 수사를 맡았던 A검사는 도리어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건 무엇하러 물었냐고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 형사는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아닌 이모한테 그 상황을 따져물었다 합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학교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것은 근대에서 넘어와 지금의 현대의 민법에 새로 생겨났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건 책임이 없어도 그 사업주가 책임을 물게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왜 휴비스 공장측의 조민호사장과 도급을 맡고 있는 삼양전기회사 측의 최기갑사장은
왜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내려졌는지요..
검사님이
폭발이 일어났던 2층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없이 피해자 3명이 살려는 의지 하나로
도로가 까지 걸어나와서 구급차를 기다리던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정말 이런 결론을 내릴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중 한명이신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 90%의 고압선화상을 입고도 살려하셨지만
이미 고인이 되버리셨구요...
그당시 신문에도 실렸던 기사에 보면
휴비스 측에서 그 현장을 취재하려고 온 기자들을 모두 막고 사실을 은폐하려조차 하였습니다.
사람이 안에서 죽어가는데도 그런 괘씸한 행동을 보였다는것 하나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조사에서도 휴비스 측은 피해자 3명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처럼 사실을 조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저희 측에서 직접 찾아가서 이 사건을 말했더니
노동부에서 이 사건조사를 하고나서는
휴비스가 주장하고 있는 그 당시 현장 상황은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사건 결과를 절대 수용할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전체를 다시 재수사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검사님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실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을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전주지역을 대표하는 휴비스 공장 내에서 일어난 화재사고이고,
저희 아버지는 전주 시민입니다.
이런 회사가 존재하는건 결코 회사 하나의 밑바탕이 아니라,
시민 하나하나의 힘이 뭉쳐진 밑거름이 바탕이 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고 저희 가족의 일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도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당하셨지만,
제 2의, 제 3의 아무런 죄 없는 시민이 다쳐갈 것을 생각하면
이 일은 결코 이렇게 묻히려 하는일이 아닌 더 밝혀서, 진실을 다 파헤쳐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소재는 분명해야합니다.
저에게 제발 법은 정의라 알려주세요.
공공의 적은 이 세상에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옵니다.
제가 할수 있는일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아마 이 일은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 할수 있는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제가 할수 있는 남아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를 위한다면 정말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은 제가 풀어드리겠다고 어머니와 약속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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