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순찰과 예방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러한 인력은 곧 현장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투입되고 유기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겁니다.
경찰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검사의 지휘에서 경찰수사권(수사주체성)이 온다니요..
말같지 않은 비법치주의적 사고가 아닙니까...
일을 하고 있고 범죄가 발생하면 온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으면...수사의 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존재하는 이상 검사의 지휘는 헛된 용어사용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징계권과 인사권 없는 지휘는 이미 지휘가 아니고 자문과 협조인 겁니다.
다른 조직을 멸시하는 용어사용으로 국가의 범죄대응능력을 더이상 약화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독립관청으로 별도 구분되어 있음에도 징계권이나 인사권에 게입하여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검사가 지휘한다는 프랑스 경찰은 세계 최고의 저질 경찰을 자랑하고 있으며 자살율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경찰이 저질이 되면..사실 경찰은 별 피해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경찰되어서 나름대로 월급타면 되니까요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시대착오적인 권위의식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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