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엄청 부패 한건 사실 입니다
하지만 ...
경찰 부패는 민생 .
동네 주민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등쳐먹는 경찰이니까
.. 그래서 불만 입니다
지금도 일반 가게 주민들 및 시민들은 경찰 협조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 입니다
경찰에게 더한 권력을 준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힘듭니다
경찰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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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민지 백성을 탄압하기 위한 제국주의(국가주의)의 잔재...
검찰은 원래 법률가로서 전문적 공소유지를 위해 탄생한 기관이지만 일제식민지하에서 만들어진 한국의 검사제도는 검찰독점의 비정상적, 비민주적 수사구조를 해방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여 반백년 이상 수사와 공소에 있어 무제한적인 권력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이런 제도는 제국주의 일제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일원화하여 막강한 권력을 부여함으로서 식민지 조선 백성을 효과적으로 착취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제도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국가형벌권 실현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식민지 백성을 효과적으로 때려잡고 독립운동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기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도에서 어찌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철저히 분산하여 견제하도록 과학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미국이나 영국제도의 선진적 마인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주의 제도 하에서 형벌권은 국가의 권한으로 인식되고 국가는 형벌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하나의 기관처럼 지배와 복종관계로 일원화하여 지배자인 제국주의 국가에 피지배 민족이 도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효율적인 시스템을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2. 독재 권력에도 유용했던 한국의 검사제도
이런 제도는 국민의 인권에 무관심하여 오로지 국가의 형벌권 실현에 혈안이 됩니다.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국민을 하루도 견딜 수 없게 하는 이런 따위의 저질적인 제도가 해방 후에도 독재정권에 이용되면서 그대로 유지된 것은 경천동지할 일인 것입니다.
해방 후에 반세기가까이 계속된 독재국가에게는 국가의 형벌권이 가장 중요했으며 국가의 형벌권을 통해 효과적으로 반독재 세력을 탄압해야 했습니다. 이런 독재 권력에게 검찰의 독점권 권력은 여전히 유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검찰의 이해와 독재 권력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용납될 수 없는 제도가 미화되고 유지되었던 겁니다.
검사에게 수사권과 공소권 등 핵심적 국가권력이 일원화된 제도 하에서 검사들은 참으로 바쁘고 나름대로 뿌듯하며 행복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잘못된 제도를 미화하기 위해 검사는 전지전능하며 공익의 대표자이니...국민이 무조건 믿어줘야 한다. 검사만 믿으면 모든 국민의 인권과 이익이 지켜진다고 선전하였습니다.
물론 정의감으로 무장하여 올바르게 봉사하고 수고한 검사도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3.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제도
그러나 이런 제도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위험한 제도입니다. 모든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하고 국가의 입맛에 따라 효과적으로 형벌권을 집행하겠다는 제도.....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국민이 떨게 되는 제도인 것이며 제도를 만드는 기본 사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근래 검찰이 보여준 정치인 등에 대한 과감한 수사를 보고 흥분하며 쾌감을 느낀 것은 일부 사실입니다. 독점된 권력을 가진 검찰이 정치권을 견제해주었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으로 변했는지 아예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독점적으로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면 얼마나 조작가능성이 큰지....또 얼마나 자의가 가능한지...도무지 알지 못하는 듯 합니다.
권한을 독점시키지 않고도 이런 기능을 하는 기관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상식을...아니 당연히 독점과 남용의 위험이 없는 기관이 이런 기능을 해야 한다는 진리를 잊어버린 듯 합니다.
수사도중 사람을 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자살했음에도 스포츠와 섹스에 열광했던 독재국가나 식민지의 피지배민족들처럼 무감각했습니다. 저 위험한 흉기가 나에게도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모든 국가기관은 제자리를 찾아야 ..
왜 검찰이 문제입니까..?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대기업의 비리 등 경제범죄를 발견하여 국민을 속 시원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한다고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칼을 주면 이 칼이 우리의 목으로 날아드는 겁니다.
공소기관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하여 재판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 강대하며 무제한적인 수사기관으로 변질되어 모든 국민의 인권을 도맡는 생선가게의 고양이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나서 객관적인 기관으로서 송치 받은 후 경찰수사를 검토하고 견제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소기관이 스스로 아무런 제한 없는 수사권을 가지는 것도 모자라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에까지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독점하여 왜곡하고 또 수사지휘권까지 갖는 것은 이미 제도가 아닌 것이며 검사가 스스로 절대 선이 된 것입니다.
5.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속지 않는다.
이런 제도를 미화하기 위한 검찰의 기본 바탕 논리는 간단합니다.
첫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완전무결하다...무조건 검사를 믿어야 한다.
둘째 국가 형벌권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 검사의 수사권 독점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에 대한 경찰의 반론 또한 간단합니다.
첫째 절대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믿음은 반드시 배신으로 되돌아온다. 제도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둘째 국가의 형벌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식민지를 지배하는 제국주의국가 혹은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 필요한 것이지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6. 경찰 수사권 독립의 진정한 의미
이제 국가의 형벌권을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권위적 권력을 인정하기보다 국민개개인의 억울함을 생각하고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국가가 보조하고 도와주는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영미의 당사자주의)으로 가자...!
국민의 인권을 강력한 수사기관에 맡기기보다 피고인의 대등한 지위가 보장될 수 있는 재판에 맡기자..그래서 국민이 수사기관에 죄인으로 오라를 받고... 강대한 수사기관인 검사의 지배 아래 있는 경찰에 휘둘리고...또 기소권을 행사하는 무서운 수사기관인 검찰에까지 휘둘려서 만들어진 서류로 모든 재판이 끝나는 ...미개한 제도에서 벗어나자...!
다시 말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상호 지휘명령관계로 한통속이 되게 하지 말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국민에 대한 잘못을 들춰내게 만들어서 서로 국민에게 못된 짓 하지 못하게 하자...!..또 공소기관이 수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게 함으로서 억울하다면 공소기관단계에서 국민이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하자...
검사는 일반적으로 경찰수사에서 손을 떼고 객관적 3자로서 아무런 책임 없이 경찰수사결과물을 걸러주는 역할만 하게 하여 국민의 인권이 재판에 가기 전 수사단계에서도 구제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이것이 경찰을 비대하게 하는 겁니까...?..이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수사를 못하게 할 요량이 아니라면 ..이미 하고 있는 수사의 주체성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국민에게 제대로 책임지게 하고 ....수사기관화 된 공소기관인 검찰과의 관계를 대등하게 하여 서로 견제하고 다만 필요하면 협조하게 하자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경찰의 자존심도 찾아주는 것입니다.
7. 경찰은 다만.....
경찰은 다만 검찰의 하수인으로 수사공화국에서 수사권을 누리기보다....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나약한 수사기관이 될지라도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몸이 달았나 봅니다. ..막강한 수사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경찰이 왜 이러나....
그러나 착각입니다. 검찰의 하수인으로 수사권을 누리기보다...경찰은 영국과 미국의 민주적 수사제도를 선택함으로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대단한 경찰의 수사권이라고 칭하는 피의자신문권을 버려도 좋고...경찰의 구속기간을 완전히 폐지해도 좋습니다. 아니 수사기관의 구속이라는 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검찰이 왕 되고 경찰이 하수인 되어서 국민을 때려잡는 수사공화국을 경찰은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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