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나쁜 국민 입니다.

나쁜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검찰과 법원현상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2000년 8월 10일)

“군산 경찰서에서 사건 발생 3년 뒤인 살인사건 진범을 체포했다. 진범 김씨는 모든 걸 자백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진범을 풀어줬다. 사람을 죽였으니 처벌받지 않고 쇼핑과 해외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니면서 심심을 수양하라는 것인가?

경찰과 검찰은 진범을 잡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인지, 당시 택시기사를 살해하는 장면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목격한 목격자 15세 소년(보호자 입회 없이)을 여관방으로 데려가서 고문하고 10년 이상 편하게 해주겠다는 유혹으로 범인을 만들었었다.

사건을 실적위주로 “빨리빨리” 해결하고자 한 명의 범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범이 해외쇼핑과 골프여행을 하게 하려고 했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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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을 창조한 수사 경찰 중에 가장 큰 상인 '경찰청장상'을 받았었다. 상은 승진에 영향을 직접 주진 안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법원 증언에서 "임 형사가 꼭 공이 커서 받은 건 아닙니다. 평소 상이 부족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도 합니다." 평소 성과가 없어 상을 못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상'을 주기도 한다”는 증언했다.

진범이 잡혀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자백했는데 목격자를 범인으로 수사하여 잘못 된 수사가 아니냐는 조의 질문에 조작 형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당한 수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가명(최성필)과 김 씨 중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살인범 김 씨는 군산경찰서에서 또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밝혔다.

​범인을 숨겨준 친구도 같은 진술을 군산 경찰서에서 수차례 진술했다.

"내가 택시기사를 죽였다"

진실이 가져 온 비극들

진범이 밝혀져도 대한민국 검찰은 범인과 범인의 친구를 풀어줬다. 아니 이들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라고 사주 한 것처럼 보였듯이 끝까지 진범의 범죄의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 그리고 진범을 잡은 경찰은 파출소로 좌천 시켜 정년퇴직 시켰다.

당시 수사 형사 중 가장 진실을 많이 알고 있던 형사가 한 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또 한명의 수사 형사가 9월 28일 심한 심적 갈등으로 스스로 자살했다.

또 진범의 친구도 스스로 목숨을 끝었었다. 결국 쉽게 범죄자 창조 극은 세 명의 목숨을 았아갔다.

진범이 밝혀진 직후 바로 검찰이 조작된 범죄자를 풀어주고 진범을 구속했더라면 진범을 잡은 경찰 좌천이나 세 명의 목숨은 구했을 것이다.

창조된 범죄자 최 모를 계속 진범이 잡힌 3년 이후부터 약 10년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풀어주지 않고 계속 구금했다가 2010년 3월 출소시켰다.

창조된 범죄 누명을 쓴 자에게 법에는 자비가 없다.

정부는 택시기사 유족에게 4000여만 원을 보상해주었다며 조작 범 최 모 씨와 모친 김 씨에게 13년 치 이자를 포함 약 1억 4000만 원의 구상 권 청구 소송을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했다.

이는 명백히 소년을 여관방에 감금하고 몽둥이질로 범죄자를 창조할 때 10년간 편하게 해주겠다고 유혹한 것과는 다른 국가의 책임지지 않는 자신들만 승진하는 파렴치 행위가 아닌가?

“2013년 4월 완강히 거부를 이겨내고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법원에 재심을 접수했다.”

주권재민의 민주 국가라면서 억울한 옥살이 대가로 1억 4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말 나쁜 놈은 누구인가?

정말 국민이 나쁜 것인지 대한민국 법원 검찰 경찰에게 이러한 법리해석을 위임했을까?

저는 정말 나쁜 국민 중에 한 명 입니다. 그들 수사 형사들 두명이 죽어 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이 무결점을 주장하기 위해 범죄자를 창조하고 있을 때도 아무런 제동도 걸 수 없없던 방관자에 불과 했습니다.

진실이란 이토록 두분의 형사가 죽고 대한민국 검찰이 고통 스러워 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 되었으며, 그들은 스스로 수사 관행을 바꾸기보단 범인 조작을 국가 공권력이 해야 하는 당연한 창조적 수단으로 인식할 정도로 정당한 수사였다고 인식하고 윤리와 도덕 가치마저 변해버렸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사관과 대한민국 검찰은 무슨말을 하고 싶었을 까?

혹시 그들은 '그 놈에 소년 최씨는 정말 나쁜놈이다.'

빽도 줄도 없고 가난한 소년이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누명을 쓰고 살인죄로 복역했고, 진범이 잡힌 이후에도 줄기차게 구금하는 이유는 십년간 편하게 먹여주려고 했었다'고 생각할지 알 수 없다.

어쩌면 진실과 억울함을 묻어야 편히 살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우리 국민들 중에 내가 정말 나쁜 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끊은 세분 특히 형사분의 명복을 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