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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대리권행사
작성일 : 04-10-17
조회수 : 335
추천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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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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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런 영수증에 대해 진위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 영 수 증 |
...............
이상과 같이 영수함. |
2004. 4. 5. |
영수인 홍 길 동 (인)
주민번호 : 111111-111111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2번지
대리인 김 갑 동 (대리인 날인 없음!) |
대리인이 본인의 도장을 가져가서
대리인이라면서 본인의 도장을 날인했다.
대리인의 날인은 하지 않고....
주민번호도 없고....
단지 누가 적었는지 본인의 이름과 도장만이 있을뿐....
대리인이란 본인을 대리하여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고
이 법률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본인의 도장이 아닌
대리인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리인이 무권 대리로서 아무런 권한 없이 대리권을 행사했다면....
7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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