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시정되지 않으면 법률로서는 해결이 없읍니다.현제 검사가 확실히 증거에 의하여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대검에 진정을 하면. 잘 못조사한 그지청 관내로 처리가 되며 먼저 수사검사 외인 바로엽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게 됨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엽친구 검사를 조사해야하는대 원칙과 정도되로 우리나라 윤리 도덕상 진실되로 처 리 되겠읍니까? 이렇한 제도를 절대로 바꾸셔야 합니다. 진정한 사람의 청이 아닌 타지역에서 해야합니다. 같이 근무하면서 식사도 갇이하고 매일갇이 얼굴 맏대고 근무하는 사람과 어떻게 원칙이 있 을수기 있겠읍니까? 이는 도저히 불가능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조직상 검사보다 상급자는 어려움이 있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직의 관례가 상관을 깍듯이 모신 경우인대 어떻 게 원칙대로 조사해서 처벌 할수 있다 말입니까?그리고 검사의 수사가 잘못이 있다는 사건은 시민단체에서와 변호사와 검사가 합동으로 조사 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경비문제가 나온다면 진정 인이 일부 부담 하는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경찰이 잘못 수사하면 도감사관실. 검찰에서 수사 할수 있지만 검찰은 그렇치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 합니다. 이런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진정 검찰 개 혁은 불가능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수천명의 애환으로 말이 많든 굿모닝 시티사건 14번 무혐의내지 진정종결되고 마지막에 처벌되었고 이용호 게이트사건 93번 고소 진정에 단세번 처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사기와 횡령 또한 범죄 행위는 강력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와 관련된 사건 하나 전 하겠읍니다.
2002년 경주시 시래동 373-8 . 2층 최병욱의 건물 허가 문제입니 다. 당시 이부지는 도로의 진입로가 없어 부도난땅 경주시 시래동 373-6.7 50 . 평 최성호 명이의 도시계획선 예정부지 지목 (사유지 도로 ) 토지 사용승낙서와 인감을 첨부 받아 시장이 건축허가한 것 인대 위 토지는 세금미납으로, 압류 .가압류. 경매진행중 (2001타경 8994 ) 각체권자의 동의서 없이 허가한 사항이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대구지검 한 검찰과장이 확인 해주고 있읍니다. 그리고 울산 시 고문 변호사는 지방세법28조. 국세징수법39조 .4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2제 42조 52조 위반에 해당 한다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런대 이사항을 경주지청 전 박XX검사는 진입로를 공용도로로 잘 못인정 진정종결 하였으며 제진정서를 받은 전 위XX검사는 검찰과장의 이야기 청취후 배임죄인정 진정인에게는 공무원의 금품조사 의뢰 여러번 한다면서 약간 무고죄로 부장검사와 의논 했다 면서 공소장 작성을 검사가 직접 한일이 있읍니다.
2003. 1. 그리고 얼마후 검사가 전출가면서 건축 허가 부분만 진정 종결하고 무고죄는 20개월동안 연락이 없읍니다. 법무부장관님 위사항이 인터넷 조은 신문에서 보도되고 (법무부에 해명요청 )과 대통령님 청와대신문고에 저가 글을 올렸는대 대검을 경유하여 최종 경주지청 평검사애 배당 되었읍니다. 이사건과 관련하여 검사2분과 .부장검사1분이 처 리 결정관여 하였는대 조직 관계상 상부 관청에서 처리 하지 않는것이 올바른 길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으며 검찰총장님과의 대화. 인터넷에서 글이 경주지청 답변 직원 설명은 우리 시민들은 이 해가 좀 어렵습니다. 어째던 요번 조사에서 원만하게 처리만 된다면야 의의가 없읍니다만 시 건축계장을 만났는대 1997년 진입로부지와 현 후면의 부지 가 소유자 동일인일때 당시 10평 판넬 증축 허 가 때 공용도로로 인정하고 허가 하였다고 증언 하고 있는대요 건축공무원이 사도모르고 공용도로 모른다니 말도 안되는 증언 정말 한심 하기 짝이 없다 하겠읍니다. 이불법으로 의심되는사항을 열린 당 지도부와 3명의 의원님에게 사건 내용을 전하면서 정첵적으로 건의 하였읍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정부패 없이 다갇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장관님의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며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요? 경비 부담 조건으로
1 ; 수능부정조사 청인 전남지방경찰청에 의뢰 조사할수있는지요?
2 ;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내지 조사 의뢰 할수 있는지요?
조사 할수 있다면 연락 바랍니다. ( 019-336-1047 )
2004 . 11. 28 btcj35 올림이 사건과 관련하려여 울산시 고문변호사 답변서에 (도미58500-248 ) 시행일지 2003. 2.18 에 의하면 압류권자의 허락이나 동의서가 없었기에 아레의 공무원은 직무유기 내지 불법 결정으로 확인됨니다. 그리고 현 대구지검 한 과장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건축 허가 할수 없다라고 증언 하고 있읍니다.. 시건축과. 감사실. 도감사실. 건교부건축과. 감사실. 감사원 5국2과. 경주지청 전 평검사 2분. 부장검사 1분 이상
2004. 12 .1 이진해 (019-336-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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