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님께
오늘아침 朝刊 新聞을 보고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어 하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스스로 엘리트 조직이라 자처하는 檢察의 重要職責에 있는 檢察총장님께서 “일제와 권위주의 정권시대, 경찰의 횡포운운”하는 보고서를 법사위 與野國會 議員님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시절 檢察은 日帝에 맞서 모두사직하고 독립운동 했습니까?
獨立鬪士에 대한기소는 경찰이하였나요?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 권력을 추종하고 비민주적 권력 남용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경찰보다는,
공안사건을 비롯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검찰이 훨씬더 위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은 그 시절을 격은 국민들은 너무도 잘알고 있습니다.
만일 검찰이 그 막강한 權限을 中立的이고 참으로 국민을 위하여만 공정하게 행했다면 그 많은 정치적 논쟁을 거듭하면서까지 특별 검사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겠지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두 기관이 함께 당당 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도한 우리국민 모두가 가슴아픈 일제 식민지 과거사를 들추면서까지 마치 도토리 키재기 형국에서, 치촐한 인신공격 같아 너무나 편협하게 생각되고 다시한번 그 높은 직위 뿐만아니고 檢察首腦部의 의견도 그처럼 偏狹하고 다급한가? 염려됩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사장도 종업원이 오랬동안 회사에 기여한 공이많고 기술이나 인간됨이 성숙해졌다고 판단하고, 또한 본인이 독립을 원하면 딴살림을 차려주고,
그 사무실에 거울이라도 하나 걸어주며 장도를 축하해 주면서, 서로 협조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게 人之常情이고 세상의 理致라 생각됩니다.
일제시대 구 형사소송법 체계를 그대로 계수한 이후 시대의 변화에 아랑곳없이 50년간 유지되어온 구시대 유물인 현행 수사구조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니,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자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있는 모든 권한을 그대로 두면서 현실적으로 수사의 97%를 경찰이 담당하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두면서, 상호협조관계로 바꾸어, 오직 국민을 위하여 善意의 경쟁관계로 협조하자는 경찰의 이 작고 소박한 염원이 그리도 두렵고 겁이 나는 겁니까?
그럼 여태 검찰은 경찰의 힘으로 유지해 왔던 겁니까?
이제 우리사회의 발전, 국민의식의 성장, 경찰의 성숙, 시대환경의 변화 추세에 따라 구시대의 가치와 이념의 틀에서 탈피하여 분권적 자율과,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혁신만이 人權이 尊重받고 투명한사회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진정, 냉철하고 깊은 혜안으로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금정경찰서 청문감사관 경감 조 용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