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저명인사들은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 법 집행이다
돈 많은 자들과 공직자들은 고액 전관변호사를 고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따라서 기본 형량을 열배 더 늘려야 하고
사리판단을 할줄 아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 유예 없이 처벌하여야 한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딴 처벌은 하나마나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한다
이번 20 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 교수, 공무원 범죄는 집행유예를 내릴 수 없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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