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검찰에선 '경찰의 자질 부족' 때문에 경찰을 수사의 주체로 인정해줄수 없다면서요?
경찰이 무슨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절도, 강도, 강간, 살인, 교통사고, 사소한 폭력, 사기, 각종 경제범죄,, 이런 사건들의 실제 수사과정에서 과연 검사가 각 과정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지고, 지휘해주고 있습니까?'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잖습니까...
수사를 잘했다 못했다. 왜 못 잡고 있냐,,, 등등 온갖 비판, 저희가 '당연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하고 있는 일을 정말 '니 일처럼, 니 이름을 걸고' 수행하라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근거 규정 하나 마련해 달라는 건데, 왜 마치 경찰이 수사권을 인정받으면 무슨 나라가 뒤집힐 것처럼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2. 경찰 수사의 자질이 떨어져서 서류가 미비하다. 법적용을 잘못한다..는 등의 지적은요?
경찰수사가 더 노력해야 합은 사실이지만, 그런 일방적인 지적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인 지적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바꿔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미 '지휘해서 수정'해주지 않았나요?
이런 문제점들 현행 제도, 즉 검사가 지휘하지도 않으면서, '지휘한다'고 규정된 현행규정 내에서 지적된 문제점입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지휘권자의 검사도 같이 들어야 하는 비판 아닙니까?
그 체제로 이런 문제가 생겼기에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수사는 법률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대상자 중 용의자를 좁혀내는 능력, 용의자의 말 중 참과 거짓을 구분해내는 능력,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단서를 찾아내는 응용력과 아이디어,, 등 유연한 사고방식과 집념,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을 경원시하면서, 사건 기록만 들어, 미숙하다고 타박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의 주체성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치졸합니다.
3. 그렇다면, 실제 하고 있는 일의 근거규정을 만들어달라는 정도이면, 경찰이 갑자기 부조리에 마구 유착될 것처럼 선전하는 것도 왜곡이라는 말입니까?
예, 왜곡입니다.
수사라는 업무자체가, 범죄혐의 있는 이들과의 '정보망'을 유지해야 하고, 정말 애매한 혐의유무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부조리'라는 것의 근본적인 완전 근절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정화 의지와 외부 견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상 부조리, 0%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저는 이제 '거의 없다'고 믿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 여전히 정신못차린 사람들이 있다면, 곧 처단될 겁니다. 이제 '경찰수사관들의 부조리'는 '구조적'으로 타파했습니다. 아직 미처 발견되지 못한 일부 부도덕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꼭! 가까운 시일내 처벌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부조리는 대체 어떻게 합니까..... 수임비리, 유착비리,, 경찰이 손을 뗀 '시장'을 검찰이 통째로 삼켰다는 풍설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닙니다. 최근 우후 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실내 경마장', '성인 오락실',, 그리고 신도시 환락가의 대형 유흥업소들,,,,하나씩 관리해주고 있는 검찰청 직원들 한명씩 안 끼어 있는데 없다는 말들,, 횡횡합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무슨 수사기록이던, 모두 수사를 마치면 검찰로 송치하겠습니다. 기록 철자 하나까지 뒤져서 동전 한 닢의 흔적이라도 나오면, 모조리 발견해서 구속시켜주십시오.
하지만, 당신들의 비리는 어쩔겁니까? '청렴'이란 끊임없는 '자기 검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기 검열'은 국민에게 공개된 '차가운 외부의 감시'로 인해 가능한겁니다.
여지껏, '지휘'아닌 '지휘'로 경찰을 수족처럼 여겨온, 검찰,,, '그 뒷모습을 경찰에게마저 결코 보여주지 않을꺼면', 국민에겐 대체 언제 보여줄 겁니까?
4. 검찰에서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해주면, 경찰대출신 사조직에게 장악된다드니, 아니면 일반 행정경찰 상사로부터 불합리한 지시를 받아 수사가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입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직원이 약 2,000명 정도 되고, 나름대로 우의를 다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같은 대학 선후배'라는 동창회의 선을 넘어서, 서로 서로 감싸고, 불합리한 업무지시를 강행하도록 구조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한 흑색선전입니다.
옛날 육사출신 '하나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에게 유포시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별말을 다 하고 있군요
또한 일반 경찰 상사로부터 불합리한 지시를 받아 수사 혼선,,, 아니, 지금은 저희 경찰이 경찰서장, 수사과장, 형사팀장 등, 행정경찰, 사법경찰 상사의 지시 안받아 수사했습니까? 지금도 이미 내부 통제, 견제 장치를 거쳐서 법규, 절차에 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경찰수사권 부여, 경-검 협의체제 구축되면, 경찰 내부 결재 과정도 보다 엄격하게 규정을 강화하는 수순으로 갈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경찰대 출신 간부의 불합리한 처세나, 극히 일부 경찰상사들의 수사경찰에 대한 부적절한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9만5천명의 조직이니깐요
그러나,,,,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건데,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경찰서에서 '왕따'신세로, 합리적인 부하직원들의 반발에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오히려 검찰은 어쩔지 모르겠네요,,,,)
제발 부탁인데, 좋은 머리를 이런 논리 만드는데 소모하시지 마십시오. 이건 완전히 식민통치의 전형적 기법인 '분할 통치', divide and rule 아닙니까?
이런 식의 반복, 이간질 확대 재생산 시켜서,(뭐,, 내부적으로는 별로 먹히지도 않지만),, 국민이 경찰에 대해 불신, 혐오감을 가지면, 그 잠재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책도 없습니까? 당신이 저희와 같은 대한민국 공무원 맞으신가요?
5. 경찰의 수사권 부여가 국민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란 역시 '인권 침해'의 잠재성이 다분합니다. 불분명한 혐의 의심를 밝혀내고, 용의자를 강하게 추궁해야 하는 등,,, 본질적 과정입니다.
이 침해 우려는 당연히, 수사기관이 아닌 제 3기관에서 항상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켜내야 합니다.
즉, 경찰서에 cctv 24시간 틀고, 변호사들이 어떤 경미한 범죄에도, 부담없이 수임되어, 피의자들의 곁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수사임무'라는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고, 외부 견제장치로 이 적정선을 고수해내는 것,, 이것이 인권의 ABC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서는 계속, 오픈해나가고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로 고소해서, 담당형사가 떼인 돈을 피고소인에게 안 받아준다고, 런닝셔츠 벗고, 씩씩거리며 경찰서장실 뛰어올라가는 세상입니다. 별로 제재도 안해요..
그런데 검찰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저로서는 경찰수사받고, 그것도 사회적 고위인사가, 모멸감에 한강다리가서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검찰이,, 자기가 인권의 수호자인양 하는 것은, 정말 왜곡 유포되어 일반화된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수사기관의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6. 음, 아니게 아니라 견제받지 않은 검찰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경찰은 왠지 신뢰도 안가고,, 제3기관에다가 견제를 맡기면 되지 않나요?
경찰이 아직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사권을 부여 받아, 서로 화해하고, 경미한 범죄는 저희가 책임지고 종결시켜 시민들을 전과자를 만들거나,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중요한 범죄를 어정쩡한 검사지휘를 핑계대어 책임을 서로 떠넘겨 피해입으신 분들을 원통터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분리시키는 것 외엔 대안이 없습니다. '공직사 비위 수사처'를 만들던, '부패방지위원회', 아님,,'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기능을 부여하던, 이들은 모두 현행 법규상 '사법경찰관'입니다.
현 법제하에서는 무조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경찰이 나약하고 못미더웠다면, 이제 고쳐서 써주시고, 계속 혼내며 지켜봐주세요
7. 당신 이야기가 맞다면, 경찰에 수사권 부여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거 꼭 지금 해야 하나요? 어찌 되었던 간에 시끄럽고 피곤한데, 다음에 하면 안될까요?
아닙니다. 2005년 지금 해야 합니다.
현 대통령처럼 검찰을, 검찰은 자기 통제권에서 진정으로 떠나보낸 정치권력은 없습니다.
'권력'의 '사정기관'과 서로를 “壎맙痢? 유착하는게 어쩔수 없는 원초적인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행정부처럼, 검찰과 교과서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이러한 형사사법독점체계의 폐해를 수정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언제 또 이 논의가 될지, 이번 계기를 놓치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게다가, 올해를 넘기면 대형선거가 계속 있습니다. '선거'의 특성상 또한 '검찰'의 비위를 거스르기도 힘듭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논의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8. 흠,, 그러면 경찰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넘어야 할 산이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 독점권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을 지지하셔도, 검찰은 사력을 다해 반대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전원 사표 쓴다고 할 수도 있지요
또한 법조인들이 반대합니다. 현재와 같은 형사사법독점체제에서는, 경찰 수사과정이 어떠하던, 수임받은 법조인과 '검사와의 사법연수원에서의 인연'을 앞세워, 사건 결과를 조율하는 시스템, '땅짚고 헤엄치는'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을 모두 반대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언론도 마땅찮게 생각합니다. 경찰 주장을 공정하게도 지면에 반영해주기 꺼림찍해 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경찰안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같은 이유로 국회 법사위에서 온갖 핑계를 대며, 통과를 미룰 겁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경찰 주장을 들어주시고, 조그만 힘을 보태주지 않는다면 힘있는 이들의 '우아한 덮어두기'속에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9. 참, 험난한 문제네요. 그냥 지금처럼 계속 하면 안되겠어요?
이렇게 불균형한 독점권으로 온갖 폐해가 속출하는데, '현상유지'한다는 것은 파행입니다.
블랙홀이 막강한 중력으로 주위의 모든 별을 다 흡수하며 공멸하듯이, 검찰의 권한 강화 욕심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우리나라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검사가 '적당히 판단하여 불기소할 수 있는 기소 편의제도 채택)에 대해, 피해자가 불복하여 이를 대행받은 변호사가 기소할 수 있는 준기소절차는, 계속 축소되어, 현재 일부 공무원범죄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수사인력'도 4500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관'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수사의 처음과 끝, 기소제기와 소송유지, 형집행까지 장악하는 거대 기관화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서울지검에서 공판검사 1명이 무려 1500건의 공소유지를 했습니다. '죄없는 이를 함부로 처벌하지 않고, 죄있는 이를 방면하지 않기 위해' 재판과정에 유죄입증을 위해 힘써야 하건만, 소송유지의 본업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니, 오히려 검사 인원을 400명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계속 조직을 키워가는 겁니다. 누굴 위해?)
또한 '수사의 이원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사법경찰관들을 전부 검찰청으로 이관시켜, 가칭 '범죄 수사청'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검찰이 경찰까지 다 장악해서, '범죄 혐의 유무 판단에서부터 형집행까지' 전부 자신의 '독점적인 판단 하'에 실행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힘이 있기에 계속 자기 자신만을 욕심을 내는' 검찰의 견제 장치를,,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상황은 악화됩니다.
10. 아이고 복잡하다. 대충 당신 말이 옳다고 해줄테니깐, 앞으로 잘 해보세요
안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대다수의 기성 언론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상당수 여론주도층도 이 이야기를 껄끄러워 합니다. 검찰과 마찰하고 싶지 않으니깐.
어떤 잘못도 한 적 없기에, 검찰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오직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방향으로 전진하기 바라는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에서 살기 바라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해주시고, 선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저 좋은 경찰, 더 열심히 뛰는 경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숨거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수준을 보려면, 그 나라 경찰관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경찰을 만들기 위해,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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