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만있고 조국은 없다는 말인가
지금경찰은 비리백화점이 아닌가
국민들에게 민폐 끼치지말고
그냥 열심히 정직하게 근무나 하시게
국민들은 다알고있다네
썩어서
너무 너무 썩어서
나라가 망할 지경 이라네
썩은 경찰 때문에 말일세
반성 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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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한국경찰에게 깊은 애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보통 시민들과 같다고 보면 틀립없다.
경찰에 대한 애정은 좀 더 잘 할 수 있을 터인데
아직은 총체적으로 부족한점이 많다는 뜻이고,
미움은 경찰의 지저분한 생계형 부조리에 대한
경찰 자체 개선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그 지저분한 비리 형태가 구조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어
국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의 경찰지지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 라는 뜻 이기도 하다.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참으로 존경받는 직업이다.
소방관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하고 싶은 직업 상위그룹에 꼭 들어간다.
선진국 사법제도는 간단하다.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는 사법 심판제도 부분이고 하나는 수사권제도부분이다.
사법심판제도는 미 .영 은 ( 45 개 영 연방 국가 공히) 시민배심원제도를 택하고 있다.
즉 유죄 무죄 판단은 시민배심원의 몫이고 형량만 판사가 담당한다.
수사권제도 부분인 사법수사권은 전적으로 경찰이 독립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수사하여 기소요청한 공소 요청 사건에 한하여
법정에서 공판참여 당사자로 권한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검사는 위법사항을 인지하여도 자신이 형사사건화하여
독자적으로 수사 할 수 없다.
단 경찰에 의견을 낼 수 있거나 통보 할 수 있는 정도이다.
즉 검사는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놓고 변호사와 싸우는 상대방일 뿐인
공판 중심주의 주체의 1/3 당사자일 뿐인 것이다.
참여정부 초에 신설된 대통령직속 사개위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임기말로 접어 들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결국 선진국 형태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다.
즉 로우스쿨제도를 통한 변호사시장의 무한 경쟁 제도를 도입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이루고 종국에는 시민배심원제도로 가는 것이고 지금 서서히 그렇게 가고있다.
또한 경찰에게 독립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저분한 사회현실에서는
사법부제도개선은 어느정도 쉬어도
경찰에게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넘기는 것은
실현되기 쉽지 않다라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한국 검찰제도 자체가 일본식민지 하에서의
총독부 헌병검찰로써 조선 독립군 압살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서의 검사의 수사 기소 일체독점주의
( 일명 검찰 수사 기소독점주의 )를 실행하여,
수많은 애국지사와 동포들을 괴롭히는 민족 반역세력
( 오직 자기 출세를 위해 일본천황에게 충성 맹세 해야 하는
일본 고등문관시험 합격 후 검사 등용을 지향하는
반민족 반민주적 세력의 중심집합체인 검사집단 ) 으로 ,
해방 후에도 일제 제도 그대로 법률과 업무 관습 및 사법 행정 체계를 인계받아
대한민국 국초 이승만 정권시절부터 검찰은 정치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그대로 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만 한국 사법제도와 한국사법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압제적 비민주적 정신의 산물인 한국검찰은 어느새 국민의 개혁 요구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기득극악세력의 선봉이 된것이다.
이들은 아직도 일제잔재 사법체제 개선과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있다.
한국검찰 이들은 국민의 여론은 별로 무서워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들 뒤에 그들을 강력히 지지해 주는 세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들은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인 것이다.
이들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검사출신 또는 판사출신과
변호사 직역에 종사하는 자들로써
이들이 국회법에 따라 어떤 법률도 국회 본회의 상정 하기 전에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그들과 같은 식구들인 검찰의 권한 축소에
극력 반대하고 국민의 사법개혁요구
를 공공연히 훼방놓고 있는 것이 기가막힌 현실인 것이다.
이것은 지금 엄연한 사실이다.
국회법사위원 이들은 교묘하게 국민의 여론을 분산시키고 검찰의 편을 들며
경찰에게 수사권 환원 ( 당연한 내 권리 내 권한을 내어 놓으라는 의미 )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언론에 자기들 편에 서도록 협조를 구하고
국민여론을 호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오죽하면 노무현대통령이
" 검찰은 이제 권력 이상의 권력을 국민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는가 말이다.
구체적으로 1 년에 1 백 만건 이상의 사법결정불복자 및 사법피해자가 양산되어
검찰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도 99% 이상이 기각이다.
이런 한심한 사법제도와 수사 행정체계를 가진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후진 아프리카에도 없다.
이것은 참으로 국민 에너지 총량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와 국민의 사회적통합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찰에게 양식있는 시민들이 격려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검찰의 사법권독주와 수사독주로 인한 국민고통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검찰의 권력남용을 견제 할 수 있는 기관은
결론적으로 경찰 뿐 이라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임기말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 대선 공약으로
경찰 수사권 부여 약속 사실도 아직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
검찰의 오만 방자함이 국민의 가슴에 크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경찰에 고한다 !
총수인 경찰청장 이하 15 만 전국 경찰관 전원이
경찰수사권 환원을 위해
국민 앞에 삼가 옷을 여미며
마치 외침을 받아 전선으로 출정하는 병사의 마음으로 하나되어
국민 앞에 호소하여 그 여론의 힘을 받아 사회 제 세력의 지지를 얻어
반드시 금년 안에 수사권을 환원 받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경찰이 하나된 목소리로 진정 호소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야 만이 이나라의 실질 사법제도 혁신이
이루어져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국민의 눈엔
검찰과 국회 법사위원들은 자기들 직능보호
즉 자기들 철 밥통 지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수세적 모양이고
반대로 경찰은 검찰을 견제하고 국민의 실질권리를 확대 시킬 수
있는 대의명분이 뚜렷한 공세적일 수 있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국민의 관심을 다시 촉발하게 하면
반드시 언론도 경찰을 지지하게 되어있다.
우선은 단계적으로 경찰 검찰 상호 견제하는 기능으로서의
수사권 주체의 병행 독립을 실현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수사권 완전독립 ( 검사는 오직 공판당사자 지위로써만 존재 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은 경찰로 이관 )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몇 개의 법률을 개정하면 그만이다.
즉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주체 항목 개정과
검찰청법상의 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항목개정 그리고 경찰관직무직행법상의 수사보고 항목등에 관한 정도만
우선 개정하고 점진적으로
형사소송법상 항고 재항고 심판위원회에 검사. 경찰관 동수로 1/2
참가하고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2/3 참가하게 법률을 개정해야한다.
물론 궁극적으로 항고법원 설치 특별법을 만들어
별도로 항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경찰 상층부와 전체 한국 경찰관들에게 이글이 전파되기를 바라며,
나는 본 내용을 검찰에게도 전할 것이다.
물론 검찰 상층부에서도 이글을 볼 것이다.
수사권 환원이란 말은 내것을 빼앗겼다가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언어적
의미도 있지만 원래 당연한 권리가 잘못 배분되어 원래 제자리로
돌려 놓으라는 본질적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경찰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기본권적 인권이 확대되고 사회적 형평성도 강화된다.
즉 검찰의 일방적 수사판단 문제를 견제하고 검찰비리를
경찰이 수사 할 수 있으며.
특히 지금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인
수 많은 서민들이 민생 생활 의무위반사항으로
마땅히
행정벌 처분이나 과태료 정도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과 검찰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하여
서민들이 형사범으로 몰리는
구체적 예를 들어
이름도 알 수없는 관계사회법률 규정에 따라
만약 운전자 책임보험 재가입을 잊어 버릴때도
행정기관은 검찰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검찰은 벌금을 물리고 본인이 벌금 통보서를
못받았어도
경찰은 지명수배를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은 검찰의 하부 집행기관으로
수배자 체포 건수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임의로 체포하여 야간에 검찰청으로
112 차량에 강제 동행하여
검찰청 당직자 근무자 앞에 끌고가 벌금수배자 체포보고서를 제출하고
거기서 벌금을 물게하는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경찰수사권 독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사회정의 형평상 쓰레기같은 일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불심검문을 통하여 이런
서민들의 생활규칙위반자들
건수를 올려 승진 또는 근평에 유리하게되고
이런 벌금 강제징수 건수로 지방검찰검사장 표창을 받아
경찰 내부승진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위해
경찰하급자들이 지금도 열을 올리는
이런 부끄러운일들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경찰이 진정 시민들에게 해야 할일은 이런
챙피하고 부끄러운 경찰써비스가 아니고
과학적 수사와 권력적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고
사회범죄를 예방하는 질 좋은
경찰 써비스를 해야하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있는 유치한 서민 상대의
행정규칙위반자에 대한
경찰의 검찰하수인 역할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실 자기들의 주인인
국민 뜻을 거스를 수 는 없는 것이다.
David Park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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