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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홍일    작성일 : 05-04-22 조회수 : 361 추천수 : 2 번호 :2,354
여론 1번지 권한없는 경찰... 부추연
법률상 수사권은 검가가 지고 있다. 그런데 왜 수사현실에 있어서는 권한없는 경찰이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모순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정부조직상 독립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철저한 명령복종관계로 결합되어있다. 이는 헌법상 민주적 정부조직 원리에 위배되는것이 아닌가.

경찰의 발전과 사기를 가로막고, 사건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장시간 대기와 사건처리 지연등 국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헌법 제 195,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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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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