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과 통곡의 진정서를 노무현대통령님과 대한민국 국민은 읽어보시고 현직 검사가 억울한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은행 비서실 감찰팀차장과 결탁하여 편파수사를 했는데 국민여러분 읽어보시고 동참하여 고발해 주시고 억울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국민은행 동여의도지점 차장으로 현재 근무중인 유재봉은 간부직원으로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짓을 해놓고는 여러사람을 속일 속셈으로 음지에 숨어 동료부하직원이었던 이정헌계장 이름으로 유재봉이 경찰서에서 거짓조사를 받고는 이정헌이 조사를 받은 것처럼 이정헌이름의 서명날인도 유재봉이 하여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이정헌말이 영문도 모르고 유재봉과장을 따라서 경찰서를 갔으나 이정헌은 아무말도 하지않았으며 또한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서민을 봉으로 아는 국민은행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십시요!
-대출받지도 않고 연대보증한 일 없는데 금5.000만원이 사기대출이 된 사연-
유재봉대출과장이 1995년도 국민은행 서강지점에서 대출과장으로 근무할 때 채무자 정두상 연대보증인 엄창식으로 되어 신용대출금3.000만원과 증서대출금2.000만원 합이 금5.000만원대출이 되어있으나 정두상은 국민은행 서강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고 또한 엄창식은 정두상을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연대보증을 서줄수 있었겠습니까?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가 위조된 내용-
엄창식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정두상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는 것을 검찰청 서부지청에 2001년 12월10일에 사건제기신청을 하여(2002형제20208)박두순검사에게 조사요청하였는데 정신질환자인 엄창식만 들어가서 조서를 받기에 엄창식부인인 송명이가 조사실로 들어가서“엄창식은 정상인이 아닙니다 말을 잘 알아 듣지 못하므로 제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했는데“나가 있으라”고 소리지르고는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고소인을 죄인 다루듯 했으며 엄창식이 정두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고소인에게 불리한 심문과 조사를 검사는 받았습니다
박두순검사는 “고소인 엄창식이 정신병을 앓는 것을 누가 아느냐”고 송명이에게 물어서“집안은 모두 압니다 일반인은 제가 자식의 장래도 있고하여 많은 노력으로 병을 숨겨왔는데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고 하였는데 전혀 참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창식은 정신질환을 앓은 관계로 군대도 정신분열증으로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엄창식부인 송명이는 3대째 내려오는 열심한 천주교신자로서 수녀님이 중신을하여 정신질환자인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였습니다만 결혼후 천주교신자는 이혼을 못하는 관계로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정신분열증 강박관념 대인공포증의 중증인 정신질환자의 간호를 하면서 생계를 부인인 저 송명이가 꾸렸습니다
그런관계로 엄창식의 보호자가 되어 엄창식이 있는곳은 꼭 저 송명이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서강지점도 엄창식과 송명이가 같이 채무자김찬의 신용대출금3.000만원의 연대보증에 간적이 있는데 당시 유재봉대출과장이 엄창식은 대출이 많고 등기부가 지저분하여 연대보증자격이 없다고 말을 하였고 또한 김찬은 여신한도가 초과하여 대출해 줄수가 없었는데도 유재봉과장은 김찬의 연대보증인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금3.000만원에 채무자김찬 연대보증인 엄창식으로 엄창식의 인감도장을 사용했는데 김찬의 대출약정서 뒷장 아랫줄 연대보증인란에 엄창식이름쓰고 인감도장을 찍었는데 은행에 한번간 것을 빌미로 한번도 보지않은 정두상채무자로 금액을 키워서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였고 위조가 들통이 날까봐 유재봉에게 제출한 엄창식인감증명서를 유재봉은 고의로 없앤것입니다
유재봉은 채무자김찬의 대출약정서에 엄창식연대보증도장을 받으면서 유재봉하는말이 “대출이 나가지 않을것”이라고 말하면서“대출이 나갈 경우 엄창식에게 연락을 준다”고 하였고 “대출이 나가지 않을것이니 연락이 가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대출이 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서류도 찾아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김찬의 연대보증인 엄창식의 인감도장이 찍힌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이때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박두순검사는 위 내용을 연결하여 정두상대출받는데 엄창식이 연대보증한 것처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에게 “성의있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고 간청하였더니“어지간히 쫒아 다니네요”하고 핀잔만 받았습니다
검사를 믿고 더 이상 있을수 없어 제가 직접 나섰는데 이때가 2002.8.21일 이었고 시효만료가 2002.9.28일이었는데 검사는“아직 늦지 않았다”고 잘라 말하며 조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정헌을 근무지점에 찾아가서 직접 보았는데 사람이 달랐습니다 검사는 한번도 은행원과 대질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유재봉은 사건조작을 꾀하기 위하여 거짓조서는 유재봉이 받으면서 동료직원인 이정헌이 조서를 받은 것처럼 꾸몄고 이정헌의 서명날인도 유재봉이 한 것입니다
이정헌이 말을 하지않으면 지금도 이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저 송명이는 유재봉의 근무지에 가서 인상확인 하였고 이어 박두순검사에게 말하였는데
검사는 은행원과 대질도 않고 사건을 끝낼려고 했는지 검사의 저의가 의심스럽고 편파수사임이 분명합니다
유재봉은 정두상에게 전화하여“지금 차압들어간다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것있으면 당장빼라 그리고 유재봉내가 전화했었단 말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10년만 조심해서 살면은 10년이 지나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 그리 알아라”하고 전화하였답니다 이 말을 들은 검사는 직접 초안을 잡아서 정두상에게 이렇게 써오라고 하였습니다 유재봉을 봐 주는 조사를 한 것입니다
박두순 검사의 처분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처분내용:협의없음(유재봉 이정헌)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박두순
사실과 이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중 피의자 이정헌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
수사한 결과는 이정헌은 협의없음 하였고 덧붙인 말에는 고소인은 국민은행 서강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고소인과 보증상담을 한 직원을 고소하고자 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그 직원이 피의자가 아니라 담당대리였던 유재봉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유재봉에 대한 협의를 밝혀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유재봉에 대한 협의 유무를 따져보면, 위 유재봉은 대출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였을 것이며 상피의자 김찬이 대출받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동인이 대출받는 것인양 고소인을 속여 보증하도록 한 사실은 없고 이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2부 뒷장의 연대보증인란에 고소인의 날인만 있고 서명은 누락되어 있지만 뒷장의 연대보증인란은 편의상 날인만 받고 서명은 받지 않기도 한다면서 협의점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한편 고소인은 보증할 당시에 유재봉이 고소인의 보증인 적격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만을 하였지 상피의자 김찬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나중에 상피의자 김찬명의로 대출을 해 주었으므로 유재봉도 상피의자 김찬과 공모를 한 것임이 틀림없으며 또한 보증당시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1부이고 그 약정서의 표지뿐 아니라 그 뒷장의 연대보증인란에도 고소인의 서명과 날인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은행등에 보관되어 있는 이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2부인데다가 각 약정서 뒷장의 연대보증인란에 고소인의 날인만 되어있고 서명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약정서2부는 위조된 것이며 이러한 위조과정에 은행의 담당자였던 유재봉이 가담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선일인영필적지문 감정결과도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대검과학수사과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필적 인영과 고소인의 필적인영은 동일한 필적과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필적 인영 감정결과와 국민은행에서 서00에게 대출한 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의 기재내용을 살펴볼때 그 약정서 뒷장의 연대보증인란에도 연대보증인의 날인만 있고 서명은 누락되어 있는점에 비추어 볼때 고소인의 주장과 선일인영필적지문 감정원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위 유재봉의 변명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유재봉의 협의를 인정할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으므로(상피의자 김찬은 고소인을 속인 사실이 없고, 은행의 담당직원도 유재봉이 아니라 피의자 이정헌이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어, 상피의자 김찬 상대로는 유재봉협의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찾을수가 없음)결국 위 유재봉의 협의가 인정된다고 볼수 없음.
주문과 같이 결정함.
인장전문인의 말에 의하면 대검국과수는 필적전문이라 하였습니다
박두순검사는 고소인에게 말하기를 “유재봉이 구해온 92년도의 서00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도 뒷장 밑줄에 이름을 자서 안했다”고 고소인에게 보여주면서“고소인은 이건으로는 더 이상 문제삼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서00의 대출약정서는 뒷장 밑줄에 이름안쓴 대신에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을터인데 피고소인을 위한 수사만 진행하였고 고소인에게는 무엇을 가져와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는“고소인측에서 유재봉을 고소하면 검사는 또 무협의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유재봉은 정두상에게 직접 대출금을 주지 않고 대출금 또한 김찬에게 준 것인데 이럴수도 있는가요! 유재봉은 고소인에게 정두상이 대출금을 받지않았다면 은행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창식의 재산을 은행원 유재봉마음대로 서류위조하여 국민은행 서강지점에 근무하는 것을 빌미로 엉터리 사문서위조 대출케하고 대출일25일만에 엄창식의 상가건물에 가압류하여, 이것이 원인이 되어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줘놓고,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대한민국 국민 누가 보아도 법을 아는사람의 연극인데 또 이것을 현직에 있는 검사가 은행원유재봉을 도와 편파수사로 불법을 합법화하여 유재봉에게 유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박두순 검사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은행내부의 사정이니 국민은행 내부에서 밝힐 일이지 그런거나 밝힐려고 검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고 유재봉이 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재봉은 고소인에게“할말 있으면 법에 가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숨어 살던 김찬이 기소중지자로서 불심검문에 잡혔는데도 검사는 김찬부인을 김찬의 보증인으로 하여 김찬을 풀어 주었고 송명이가 검사에게“김찬이 궁지에 몰리면 또 도망갈까봐 바른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겠다”고 검사에게 말하였는데도 들은척도 안하여 고소인은 심적 고통과 보이지 않는 억압에 몹시 시달렸습니다
엄창식은 정두상을 알지 못하고 정두상도 엄창식을 알지 못하며 정두상이 엄창식에게 정두상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인으로 부탁한 일 없으며 정두상은 유재봉에게 대출신청한일 없다고 하고 대출금5.000만원도 받은 사실 없다고 합니다
정두상은 유재봉에게 정두상도장을 준 사실이 없다고 검사에게 말을 하였는데도 검사는 시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재봉은 검사가 묻는 말에 한마디 말을 않는데도 검사 혼자 유재봉을 위해 약6장의 종이에 검사임의로 적어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엉터리 종결지었습니다
유재봉에게 검사는 “유재봉을 찾은 것은 내가 아니라 송명이 입니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재봉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검사에게 말을 했더니 검사는“그럼 무어라고 하겠느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데 말을 못할수 밖에”라고 하였습니다
박두순검사는 “송명이가 억울하다고 진정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모두 내손에 옵니다 그러니 내가 잘해 줄테니 나만 믿고 계십시요”하여 “알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하였는데 검사와 은행이 결탁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의 억울함을 검사가 알아 줄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권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소인이 검사에게 직접 제출한 서류들을 검사는 사건이 끝날 무렵 고소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지금생각하면 유재봉에게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국민은행 비서실 감찰팀 이상수차장이 박두순검사에게 “우리 원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노라고” 전화를 하였다고 고소인에게 말했습니다
검사에게 제출한 서류도 대출달을 위조하여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밝혀진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도 대검찰청에도 진정을 하였는데 박두순 검사손에 갔습니다
이것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이며 살기좋은 대한민국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에 이런검사가 지금도 존재한단 말입니까?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읽어보는 사람들은 모두 분해 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엉터리 조사가 어디 있느냐고 검사가 누구냐고 말입니다
유재봉이 정두상의 대출담당자였다고 본인이 공증을 하여 국민은행에 제출한 공증서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유재봉은 검사가 무혐의해주었지만 공모자인 김찬은 아직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노8249)
권력을 남용하여 피의자들을 봐주기 위한 편파수사를 해준 것은 고소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여도 다시 제대로 돌려놓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오기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민은행 지점장을 고소인이 직접만나 이 사실들을 알리려고 하였는데 여의도본점 민원실감찰에게 끌려가서는 목이 말라 물을달라고 하였더니 화장실물을 받아 마시라는 모욕만 당하고 쫒겨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민은행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법이 무협의처리한 것은 금융감독원에서도 어쩔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유재봉이 근무지점에 가서 행패하고 소란을 떨라고 하였습니다
김찬은 고소인에게 재판이 끝나고 3달이 지나면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소인에게 말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당 법절차에 의해 재수사를 해주시고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 인터넷 시청자여러분 제발 이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요
서민 힘없는 사람도 한 인간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창식 송명이 올림
연락처:018-344-9634
7103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