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전체가 알수없는 분노와 광기로
가득했던 지난해
우리는 저 지난해 와는 달리
한국검찰이 한쪽 귀퉁이에 조용히 서서
그저 시민들이 마음속에서
폭발적으로 내뿜어져 만들어진
도도히 흐르는 역사적 강물이 마치 핏물처럼
흐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
그것을 보고 누구나 깨달았을 것이다.
시민들 자신이 바로 권력이며 헌법이며 하늘이라는 사실을.......
기득세력들을 대표하는자들이 벌벌떨며
맨 땅바닥에 엎드리며
시민들 한명 한명이 진정 하늘과 같은 존재임을
엄숙히 깨달으며 눈물까지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다.
이름하여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시민정치 의식 자각운동이다.
프랑스 시민혁명이 바로 이와같은 분위기였을 것이다.
인류역사 이래 사람들이
사회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깨달은
단 두가지가 있으니
그것의 하나는
원래 사람은 귀천이 없는데도
사회란 틀을 유지하기 위해
신분제도를 두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때문에
사람의 존엄성까지 무너진다라는 것과
두번째는 사회기득권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현실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이론적 지주가 된 장쟈크 루소는
저 유명한 사회계약론을 파리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인류는 원래 원시 공산사회부터
개인간 또는 지역간 일종의 묵시적
계약을 통한 삶을 유지하였다라는 유명한 말을했다.
그리고 기득권이란 원래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해서는 안된다라고했다.
이 말은 기득권이있다면
이것은 일종의 불공정 계약이거나
원천무효 계약행위라는것이다.
즉 기득권이란
또다른 권리능력이고
새로운 권리능력은 새로운 의무능력의
또 다른 표현일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좀 더 설명하자면
사회 제 형태의
제 권력이 좀 더 큰 권리능력 또는
권력행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능력과 의무 이행력을 약속하고
이것을 계약 상대로부터 동의 또는 합의를 얻은 후
계약을 통해서만이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것이다.
이 두가지 루소의 말에서
혼탁하고도 더럽고 추악한
대한민국
오늘의 그 알량한 기득권세력들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의
현황과 문제점과 그 대책까지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이 부여한 사법집행 권력을
자체 조직 기득권유지와
또다른 자체 조직인 법조계그릇 확대에만 급급한
무능력하고도 추악하고
치사하기까지한 한국검찰이 최우선 포함된다.
한국검찰 그 막강한 권력에
부합한 당연한 검찰 의무가 존재하며
과연 검찰이란 사회세력은
그 누구와 계약 상대가 되어
권리의무 계약 행위를 하며
그 계약 내용 이행 여부는
어느 누가 감독하는 것인가?
하고
사회원론적으로
국민들은 여기서 진지한 질문을
검찰총장과 한국 검사전원에게 묻는것이다.
년간 검찰처분 불복 건수가 수백만 건에 이른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검찰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하는것이다.
새해가 밝았다.
이제 국민들도 벌꿀단맛 이솝이야기처럼
꽃이 흘려주는 단맛은 결국
일벌인 내몸뚱이를 삼키려는
마왕의 숨은 목구멍 술책임을
깨달아
개인적으로 검찰에게 애걸복걸하여
검찰의 자비를 통해
유리한 검찰 처분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자세를 갖지말고
내 권리는 내가 지키고
내가 검찰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며
그들에게 비굴한 자세를 보이는것은
결국 내 천부적 권리를
빼앗기는 우를 범한다라는 자각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
만고불변의 진리인
권력은 절대로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어 각 시민단체와 연합하고
연대하고 협력하여
지난해 마침내 일구어낸
한국 사회운동 역사상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인 시민정치 의식 자각운동을
검찰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승화시켜 주기를
해외사는 한 촌로는 바라고 또 바랄뿐이다.
----- 이 글이 한국검찰총장의 독백으로 사실이라면
그 때 비로서 진정 우리나라가 장쟈크 루소가 말한
사회계약 공정이행 국가가 되는 것일 것이다-----
2005. 1. 6
이역만리 해외에서 한 촌로 : 폭포수,설원풍경, 일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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