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이 만든 내부규칙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소이다만 벌금에관한것인데 예납제도라는게 있습디다. 이것은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청구하면서 얼마를 청구할테니 이대로 판결이 날것이니 미리 이금액을 납부를해라 라는것인데 검사의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주는 판사도 문제이지만
어찌하여 법원 판결도 나지않았는데도 벌금을 미리내라하는게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전까지는 무죄추정의원칙에 반하는 누를범하고있는지 궁금하다오 이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법도한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짓을 할것인지 질의하는 바이오. 답변이 없으면 당장 헌법제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려하는데...
이글을 읽어보신 해당되시는 네티즌들은 검찰에서 확정판결도 나지않은사건에 대하여 벌금을 미리내라 어쩌구하면서 벌금을안내면 지명수배한다 하는 협박에 절대로 겁먹지말고 벌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납부하시도록 알려드립니다. 미리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판결을 예단하고 약식청구를 하면서 벌금을 미리내라고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인줄 아는데 이제도가 만약 합법적이라고 검찰에서 말한다면 당장 위헌임을 소제기하여 뜯어고쳐야할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는것 같습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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