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경찰에서 수사한 서류를 검찰에 지휘받으려고 가면 정말 경찰이 검사 시다바리 라는 생각에 비애를 느낀다
기소중지 재기 사건이란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피의자를 기소중지 하였다가 피의자가 검거 되어 사건을 진행 종결하는 것인데 구속을 해야하는 사건인 경우 시간이 촉박하여 담당자가 직접 재기를 하려고 검사실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검사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휴게실이나 밖에서 기다리다 보면 검사실에 근무하는 아가씨가 담당자를 찾습니다.
담당자는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내용을 물어 보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줄 알고 가보면 그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송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서 1장을 관련서류앞에 편철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어 주면서 부장검사 방에 가서 결제를 받아 가라고 하네요. 수사 서류를 자신이 결제하고 자신의 상관인 부장검사가 결제를 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직접 들고 가지 않고 담당경찰관이 들고 가서 부장검사실에 근무하는 아가씨에게 주면 경찰관은 밖에서 기다리고 그 아가씨가 부장검사의 결제를 받아 경찰관에게 전해 줍니다
부장검사 결제를 위해 경찰관은 서류를 배달하는 사람 입니까. 서류를 배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검사실 마다 있는 아가씨는 뭐에 쓰는 사람 입니까. 경찰이 검사 시다바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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