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이말은 전체고위검 사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일부 宋光洙졸대기검사를 말한다. 일전에 두산그릎 회장등에 내린 1심판결에 송방망이라고 전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이 대법원장의 훈시의 말씀에 전법원뿐만 아니라 전검찰도 경청하고 반성하여야한다.
살인정권의 민주화 운동 탄앞에서 정치판사보다도 검사들은 A급 부역자라는것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애당초 두산그릎회장들 구속기소하여야 우리민중 납득할 수 있었는데, 여론이 두려워 뒤늦게 항소라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닌가.
안기부도청사건으로 삼성재벌에 대한 宋光洙찌꺼기 검사들은 무혐의처리등 재벌앞에서는 오금을 못피는 작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민중의 시각이다.
그런데 약한자들 특히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수사 고집하는 광태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
1975년 4월9일 새벽3시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집행 결재서류도 없이 8명의 피고인이 사형이 집행되고 대법원판결은 그날 오전 11시 사형확정판결이 나왔으니 무려 대법원판결 8시간 전에 집행된것이다.
국방장관 사형집행명령서는 4월8일인데 9일로 날짜가 고처지고, 사령집행은 검사의 전결사항이 아닌가. 도무지 의문투성이다.
다른사람집에 침입해 물건 1억원 훔친자에게는 판사 10명이면 10명 다 실형을 선고하면서 200억, 300억 횡령한 大盜들에게는 집행유예라니 이래서는 국민이 수긍하며,승복할 수 있겠는가. 백번 옳은 말씀이며, 특히 정치판검사들 귀감으로 삼어야한다.
89년 수지김 간첩 조작사건도 양심적인 고위검사가 있었다면 부부갈등으로 빚어진 단순살인사건을 정권입맛에 맞게 피해자가 간첩으로 둔갑하여 얼마나 많은 뇌물이 드러갔겠느가 추측하기 어럽지 않다.
정치검사들의 공모로 남민전사건, 민청사건, 서승형제 간첩사건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작된간첩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민중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장기간 옥살이 한일 해아릴 수 없을 정도 많다.
과거는 최고수사기관이 중정이나 안기부였었는데, 88년 박모의원 노력으로 최고수사기관이 대검찰청으로 옮겨간것이다.
재작년 수지김사건에 대한 법원은 국가는 피해자 김씨가족에 배상판결이 나자 감금실 전 장관은 피해자 김씨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주므로, 항소 포기힌 바 있다.
지난번 전 서울대 고 최종길교수유족에 국가배상판결에도 상고포기하여야한다. 이길만이 피해자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유일한 길이며, 국가기관의 속죄가 아닌가.
과거 살인정권에 부역하지 않으면 보복이 두럽고 실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 하여도 판검사는 변호사는 할수있지 않은가고 비난한다.
수지김사건도 장세동 전 안기부부장 한사람에 구상권 청구할것이 아니라 대검총장 승인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니, 그당시 검찰총장에게도 구상권 청구하여야한다.
이자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두, 얼간이 충견으로서 감투복이 우리지게 많아 3선 의원으로서 파쇼차떼기당 중진으로 6.15공동선은을 파괴시키려고 날뛰고있다.
두산그릎회장단에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들, 삼성재벌무혐의 처리한 검사들, 기타 재벌뵈주기 정치판검사 족속들 이런 들끓는 여론 예상하면서 공짜로 뵈줄리가 있겠는가 가 일반적인 인식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재벌 한번 봐주면 일생 팔짜고치는 거금을 받는다고 하니, 이런 사건 담당판검사들은 담당변호사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니, 이치들의 친인척 사둔의 팔춘까지 계좌추적하면 거액이 나올것이라고하니 우리민중이 총궐기하여 이를 실천시키어 썩은 판검사들의 먹이사슬을 발본색원하여야한다.
우리나라 정권의 일부 충견 판검사들은 구조적으로 부패되어온것이다.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살인적 탄압에 앞장선 판검사들의 비리 있더라고 묵인한것이다.
판검사들 특히 노무현대통령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검사들의 계좌 추적한 일 전혀 없다는 말 정치검사들 부인 못할것이다.
정치판검사들 재벌 봐줄때는 고령이니 인권운운하면서 떠버리고있다. 그런데 이치들은 국가보압법 위반 즉 강정구교수에 대한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침 무시하고 구속 수사 품신하여, 파쇼차떼기도당, 족벌언론들에게 멍석을 깔아주어 개눈깔로 상계도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래도 우리민중은 정상명총장은 아부 아첨파인 宋光洙와 달리 강정구교수를 불기소처분할 줄 알았는데, 허탈한 감 금할 수 없다. 정상명총장이 인간쓰레기 검사 宋光洙를 닮아가고 있으니, 유감천만이다.
국정원, 국방부,경찰등 과거 힘께나 있는 국가기관이 과거사 청산이라는 기치 높히들고 게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터에, 살인정권 부역 A급 부역자인 일부 검사들은 꿀먹은 벙어리란 말인가. 정치검사들이야 말로 환골탈태하여야 한디.
대법원은 3권 분리인데도 이대법원장은 권력의 시녀였던 정치판사들 개혁에 매진시키고 있는터에, 정치검사들이 나몰라 하고 짐묵일변도로 나가면 검찰의 앞날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애꿎인 애국, 민주단체인 한총련 검거하려고 경찰에 지시한 光洙찌꺼기 정치검사들에게 천정배장관께서는 인권우선정책에 따르지 안는 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그런 불순분자들은 검찰에서 추방시키어야한다.
이제 정치검사 왕치 宋光洙의 한줌도 안되는 졸대기검사들 부그러움을 알고 자숙하여야한다.
요즘 검찰의 기강이 개판되고 심지어 경찰관도 노무현대통령에 반기를 드는등 국가기강이 문란해진것이 배신자 宋光洙검사의 집단항명파동으로 발발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다음글을 올리니는 바 이다.
한겨레신문, 평화연대, 언론인권센터, 열린포럼 회원황두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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