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찰은 밥그릇도 아닌 수사업무를 그토록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무슨 밥그릇인지 몰라도 실상 일절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과를 만들어도 지원자가 미달이며 조사계에 발령난 친구들 조사하기 싫다고 합니다.. 자기 조직 상사도 모자라 타기관지휘까지 받는데다 더럽고 어려운 일이며..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원히 법적으로 독자적인 수사주체, 수사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체임요구받고 비수사부서로 가면 영전입니다. 제발 체임요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말합니다. 경찰은 예방기관이며 수사기관은 검찰이라고...얼핏 들으면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검사가 112출동하고 긴급체포, 현행범체포하고 하여간 갖은 고달픈 수사는 앞으로 검사가 직접하겠다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디 직접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만이 유일한 수사의 주체이며 경찰은 예방기관이고 검사만 수사기관인데..예방기관에 수사를 시키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비수사기관에 맡기는 한심한 작태가 아닙니까..
국민의 인권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다니 이건 아예 모험도 아니고 국민의 인권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얼마나 국민의 인권이 우습게 보이면 비전문적 예방기관에 그 전문적 업무인 수사를 맡기는 것입니까...? ... 국민의 인권을 이따위로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오로지 자격자만 국민의 인권을 다루고 취급하게 하는 것이 지극히 옳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검사들만 직접 수사하기 바랍니다.
2. 경찰이 할 수 밖에 없다면 제대로 의무를 수행해야 하니 권한을 달라...
경찰이 수사는 하기 싫어하면서 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겁니까..? 할 수 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방기능을 수행하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결국 예방기관에서 진압할 수 밖에 없고 수사할 수 밖에 없으니 권한을 가지고 또 정확히 책임을 지면서...직원들에게도 책임을 뭍고 나도 책임지면서 수사를 하겠다...이런 겁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주체성이 생기는 이상한 수사주체입니다. 무슨 식권이나 소유권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계약권 처럼 위임 비슷하게 검사가 지휘하면 수사권이 생긴다...이것이 경찰수사주체성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국내 모든 학자들이 경찰은 수사보조자에 불과하고 독자적 수사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 범죄신고를 하고 살인사건 해결하라고 닥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범인을 잡지 못해도 수사권이 검사에게는 밥그릇이고 경찰에게는 매맞는 의무인지 경찰만 죽어라 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휘를 받으면 수사주체성이 생기는데 일일이 지휘를 받지 못하고 출동하니 주인한테 위임도 받지 못하고 남의 권한을 대신행사하는 꼴입니다. 이게 위법이 아니고 무었입니까..?
그래도 범죄와 싸우는 옳은 일이라고 아무도 시비 걸지 않으니 이런 이상한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국민의 인권이 동네 북이요..애들 장난감입니까..?
3. 국민을 상대로 서로 책임회피해서야 되겠는가..
경찰은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으니 검사에게 가서 따져라..검찰은 경찰이 수사했으니 경찰에게가서 따져라..이렇게 상호 책임 회피하면서 국민들을 고달프게 해서 되겠습니까....수사하는 경찰은 주체성과 독자적 수사권이 없어 책임이 없다..검사는 자기 손으로 수사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
둘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직접하지도 않았고 일일이 지휘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억울하다 경찰이 잘못한 책임을 내가 왜 지는가..그래서 실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월세 징수권처럼 지휘권은 행사하고 싶으면 행사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팔자좋은 개인적 권리처럼 행사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권한도 없이 남의 일 해주었는데 검사에게 알아 봐라..나는 책임없다..일리 있는 말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언제부터 권한은 인정하지 않고 범인 제대로 잡았네 못잡았네..책임을 물었습니까..?
권한이 있어야 또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데..권한이 없으니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매사에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권한자가 뭐라고 하기 전까지 옴직이기 싫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 와중에 국민의 인권,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만 멍들고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4. 수사지휘권은 권한이요 밥그릇인지 모르지만 경찰의 수사권은 어차피 지는 책임 제대로 지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책임질 수 밖에 없으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책임을 지도록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데...기소권에다 수사권도 있으며...경찰에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하는 검찰은 비현실적인 수사지휘권을 포기하고 자문과 협조로 경찰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관여하라는데 ,,....못하겠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개인적 권리요... 기관의 권력으로 생각해서가 아닙니까...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사의 지휘권은 책임도 없으며 의무도 없습니다. 살인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이 경찰단계에 있을 때 검사의 지휘권이 책임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국민이 지휘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았다고 검찰을 비난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그 와중에 발생하는 경찰수사의 문제점이나 부당성..인권침해를 들고나와 비난하는 것만 보아도..일절 검찰은 경찰수사에 대해 지휘권만 누리지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5. 부디 할 수만 있다면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주던가..하게 하려면 제대로 하도록 정당한 권한과 자격과 책임을 부여해 주길...
부디 할 수 만 있다면 모든 경찰이 수사에서 손을 털게 해주시길 ..그러나 .그럴 능력이 없다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여 국민들께 제대로 봉사하고 제대로 책임지게 하며..
검찰은 검찰이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책임지고 책임지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과 협조로 게입함으로서 ...양기관이 국민들께 제대로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이 국민들께 떳떳하고 또 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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