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은 수도권에 근무하는 중견 검사 3명과 4월29일 밤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긴급 좌담을 벌였다. 좌담 참석자가 드러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실명을 밝히지 못했고, 좌담에서 날아다녔던 몇몇 육두문자는 그대로 싣지 못했다. 다음은 토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폭탄주 몇잔 들어가면 검사스러워진다는 징표로 내뱉는 그 육두문자? 검사들하고 술 마셔봤다면 누구나 아는 비밀.. 기자양반 빼도 돼.. 괜히 지면만 더럽히니깐..
검찰은 ‘빛 좋은 개살구’ 될 것
A검사- 말하기도 싫다. 정말 못해먹겠다.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뭐 만만한 게 홍××이라고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애초에 (검찰의 권한을 결정적으로 축소하려는) ‘큰 그림’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법무부) 장관도 (검찰) 총장도 다 ‘무른’ 사람들만 골라서 앉혀놓는 바람에 (검찰이 의도를) 간파하지 못해 그렇지. 누구를 탓하겠나. 어찌 보면 자가당착이기도 하다. (검찰 스스로) 만날 ‘피의자 인권’만 강조하다가 이제 와서 ‘피해자 인권’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면 먹히겠나. 송광수 총장 때는 공수처 가지고 그렇게 맞받아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더니, 총장 바뀌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되니? 언제부터 홍어 뭐시기였어? 홍어 뭐시기처럼 되어 본 적은 있어? 너거 총장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의 대세란 말이야.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이번에 너거 차례가 된거야. 변하지 않고 있었던 니네 탓이란 말이야..
B검사 -하여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검찰은 ‘삼각 파도’에 휩쓸린 형국이 돼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고, 사개추 안대로 (공판중심주의로 형사재판 구조가 바뀌게) 되면 경찰이 수사권의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 보낸 것을 법정에서 공소 유지하는 정도 역할만 맡게 된다. 그럼 남는 것은 사회의 ‘거악’과 맞서 싸우는 부패수사 기능인데, 그것은 또 공수처에서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단순히 수사권 갖는 ‘사경’(사법경찰관리)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막강한 수사기관이 된다. 검찰 특수부가 해오던 일을 온전히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검찰에 남는 게 뭐냐.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쭉정이가 아니고 뭐냐 말이다.
거봐 밥그릇 싸움은 니네들이 하고 있다고 실토하고 있잖아? 경찰? 수사권 가져 와봐야 책임지는 것 밖에 없어. 책임지겠다는 말이야. 니네는 잃는 거 많지? 짱 잘나가는 시절, 그 밥그릇 빼앗기는 거 맞아. 그럼 경찰까지 끌고 들어가지 말고 니네들 밥그릇 뺐지 마소하고 대 국민 호소해봐.. 괜하게 국민들 위협하고 협박하지 말고. 빌어 보란 말이야.
C검사- 지금 돌아가는 판은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다. 지금 사개추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수사 현실을 잘 모른다. 만날 영미법계가 어떻고 대륙법계가 어떻고 하는데, 다 나라들마다 법률 제도에는 연원이 있다. 우리처럼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또 있나. 영미법계에는 차라리 ‘사인소추’(검찰 같은 공인된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행하는 형사소송)라도 있어서 법원으로 곧장 가기라도 하지.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나. 사건이 걸러지지 않은 채로 전부 검찰로 온다. 게다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미국 같은 나라들처럼 ‘행위의 결과’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 사개추 안대로 해서 도대체 어떻게 고의성을 입증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밥그릇 빼앗긴다고 동료들 까지 모함하니? 사개위 그거 시작된지 이년이 다되어가.. 누가 감히~하면서 알아보지도 않았잖아? 니네 동료들, 경찰은 파견도 못나갔는데 니네들은 일찍부터 파견나가서 니네 윗사람하고 다 연락하고 그랬어.. 뭘 새삼스럽게.. 그게 니네들 오만이야.. 오만..
A검사 -사개추 안은 원래 사개위 안에 들어 있던 것도 아니다(이 부분은 사개위 제안서 중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에 살짝 끼워진 것을 잘 눈치채지 못한 결과로 보임·편집자주). 그걸 ×××가 주동이 돼서 이렇게 키워놓은 거다. 거기(사개추)에 가 있는 검사들은 전부 법무부나 왔다갔다 한 ‘샌님’들 아니냐. 한마디로 전장에서 싸우면서 길러지는 전투력이 없는 거지.
너무한다.. 니네들만 오만과 독선으로 알아보지도 않은 것을 동료탓으로 돌리다니.. 전장에서 싸우면서 길러지는 전투력이면 그럼 경찰은 뭐라고 불러야 돼? 너네들 조사하는 거.. 경찰에서 0에서 1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곱하기 하는 정도잖아? 0에서 1 만들 줄은 알아? 아 있다. 폴리바게닝인지 뭔지.. 무슨 장사하듯이 뭐 불면 뭐 빼줄께.. 아니면 살려면 누구 하나 무고해라고 시켜서 겨우 1만들어 놓는 거.. 그도 저도 안되면 남이야 한강다리 가던지 말던지 욕설하고 모욕감주어서 자백받는 거.. 그게 전투력이야? 그게 전투력이면 그런 전투력에 사법체계를 맡기는 국민이 불쌍하다..
공판중심주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
C검사- 수사권 조정이나 사개추에서 공판중심주의 한다는 것 모두 형사사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큰 사안들이다. 그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졸속으로 이뤄지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이 시스템들은 50년 이상 운용해왔는데, 사개위에서는 증거법의 관련 조항 몇 가지를 바꾸는 것으로 논의되다가 갑자기 사개추에서 형사사법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히 있다. 형사사법 구조는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미식 공판중심주의가 대세인 측면도 있다. 조서 중심의 수사가 밀실수사나 고문수사를 불러온 적도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다. 미국이 순수한 의미의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고 치안질서 유지가 잘되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보자. 일본만큼 치안질서 유지되는 나라도 별로 없다. 그렇다고 일본의 형사 구조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나.
이건 또 뭐야.. 덜떨어졌니? 사개추위의 개정안은 이미 세계적 추세와 부합하는거야.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와 관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 그리고 왠 갑자기 범죄검거율? 우리나라 통계? 그거 믿어?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그런거야? 발생한 것은 한해만 잡고 잡히는 것은 몇십년것도 다 잡는데.. 100% 검거율도 상회할 수 있는게 202통계..너거들 통계 방식이잖아. 일본도 비슷하고.. 딴 나라 통계방식.. 다르거든.. 그런 것 같고 어디 외국나가서 그래 말하면 망신당한다.. 물론, 경찰도 이점에 대해서 할 말 없다.. 우린 입다물고 있잖아.. 모르면.. 니네들처럼 아는 체 안하잖아..
A검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평검사라고 치면 한달에 처리하는 사건이 240건 정도 된다. 약식 기소나 불기소 처리하는 것을 뺀다고 해도 한달에 30건 안팎이 기소하는 사건이다. 피의자가 자백하는 사건이 절반이고 부인하는 사건이 절반이라고 하면 최소한 15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 조서는 물론 참고인 조서도 부인할 것이다. 사개추 안에 따르면 이럴 때마다 검사 또는 참여계장이 법정으로 불려나가야 한다. 절도처럼 간단한 사건은 그렇다 치자. 사기 사건은 기록이 보통 3천, 4천쪽 되는데 검찰이 다 조사를 해놓고도 20명 이상의 참고인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증언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피고인 의사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참고인의 조서가 휴짓조각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판중심주의의 이상이라는 게 수사기관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 증거 수집한 것을 재판에서 철저히 검증하자는 의미이지, 수사과정을 반복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장에서 잡힌 놈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부인할 사람들은 뻔하다. 뇌물사범이나 화이트칼라층, 정치인들이다. 좋은 변호사 사서 법정에서 다 부인하고 일반 잡범들은 자백할 거다.
그래서 공수처 만들어 준대잖아.. 니들 말이 사실이래도 걱정할 거 없어.. 뇌물사범, 화이트칼라, 정치인.. 공수처에서 한다는데 그건 왜 또 반대야? 그렇게 사건이 많아? 에구 에구 도장찍는게 그렇게 바빠? 그 도장도 니네들이 찍는거 아니라메..
송광수 총장이 그립다
B검사 -수사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면 웬만한 사건은 기소도 될 수 없다. 50년 동안 운용돼왔던 시스템이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전문가다. 증거는 피의자 심문에서도 나올 수 있다. 정황 증거를 가지고 심문과 설득을 해 증거가 찾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검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사개추 안이 실행된다면) 그런 부분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실제 기소되는 사건을 분석해보면 확인된다. 소수 범법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의 인권을 더 많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셈이다. 내가 특수부 수사를 많이 해서 잘 알지만, 특히 뇌물 사건의 경우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뇌물 사건에서는 뇌물을 건넨 사람, 즉 공여자의 진술을 받는 게 수사의 절반이다. 부패 사건의 고리라는 게 사업상이나 직무상, 인간적 관계 등으로 생기는데 검찰에서 이 관계를 끊는 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가까스로 뇌물 건넨 사실을 진술한 뒤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공개된 법정에서 뇌물 건넨 사람이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흉악범죄일수록 그런 경향이 짙어진다.
무슨 이유? 50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럼 군사정권도 오래 계속되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거야? 그런거야? '정황 증거를 가지고 심문과 설득을 해 증거가 찾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너네들만 안다고? 뭐야? 자백에 의존한 강압수사하고 있다고 양심선언하는거야? 응? 그럼 경찰관이 막막한데서 살인자 잡아내고 그러는거는 뭐야? 경찰은 하잖아? 근데 니네는 왜 못해? 니네들이 수사전문이라고 서로 서로 프로,프로하고 부른다며? 영어로 뜻이 그뜻이냐? 검사가 영어로 프로뭐시기라매? 그렇게도 전문가 소리 듣고 싶니? 검사들끼리 서로 불러주게? 그리고 언제부터 뇌물공여자들 걱정 그렇게 해줬어? 그냥 말해.. 적당히 타협해서 증거 잡았는데 그게 어렵게 되었다고..
A검사 -정말 요즘 같아서는 국민들을 놓고 무슨 생체실험한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 형법을 고치는 데 20년이 걸렸다. 인식구속을 포함하고 기본권 침해와 연관되는 수사와 재판이라는 주제를 놓고 몇 개월 동안 속도전을 치르고 있다. 사개추가 올해 초에 생겼는데 몇 개월 만에 제도를 만들었다. 무슨 ‘실험’ 하겠다는 거냐.
오호.. 필요하면 또 국민들 갖다 붙이냐? 그게 왜 생체실험이야? 왜 수사권도 60동안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니네들 질질끌기로 잘 하고 있잖아? 세월만 보내면 니네들이 이긴다.. 그거 사개추위에도 써먹니? 그런 걸 시중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검새스럽다!!
C검사- 어쨌든 2003~2004년에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쉬었다. 그게 이런 사태를 자초한 거다. 한마디로 역풍을 맞은 거다. 대선자금 수사로 인기를 얻었지만 그것을 개인의 인기로 귀결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낮추고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할 일을 묵묵히 계속했어야 한다. 정치인 잡아넣고, 잊을 만하면 고위 공직자 잡아넣고, 그렇게 해서 ‘아! 검찰이 저런 것 때문에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심어줬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 강금실 장관 있을 때에는 이런 얘기 못 꺼내지 않았나. 물러터진 사람 장관으로 데려다놓고, 이제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는 형국이 된 거다. 송광수 총장이 그립다. 송 총장이 있었으면 이렇게 무르게 대응하지 않았을 거다.
c검사..아까부터 맘에 들었어.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니네 속마음이야. 니네들이 수사권 이야기만 나오면 하던 거..바로 그거.. 칼을 휘두르고 있었어야 국민들이 찍소리 못했을 건데.. 후회하고 있구나? 공포정치의 대가도 울고 가겠다. 법을 공포정치의 도구로 쓰는 것.. 대한민국 검사들 아니면 어떻게 발상이나마 하겠는가? 잊을만 하면 칼 꺼내놓고 칼을 가진 넘들이라는 걸 알려주었어야 했는데 그지? 어쩌누.. 이번엔 니네들이 큰칼 들고 있어도 국민이나 경찰은 겁내지 않아? 왜 있잖아.. 니네 총수가 소금이야기하니깐 우리 총수가 뭐랬어? 가는 소금도 있대잖아? 우리 큰칼 없어도 송곳은 가지고 있어.. 뭐 까짓거.. 과감히 베어.. 우리도 우리 몸에 붙은 송충이.. 손이 닿지 않아 떼내지 못하고 있는데 베어.. 우리도 송곳으로 니네 등에 붙은 송충이 찔러서 떼줄께..
“대통령의 보복” 이야기도 떠돈다
A검사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부각된 것은 결국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문이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대선자금까지 쳤으니까. 그러나 사실 그 사건 말고 검찰이 지나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은 없었다. 그동안에도 검찰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은 사건의 축소·은폐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옷로비 의혹 사건 같은 것도 그러지 않았나. 결국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무시무시한 칼 가지고 있는 거 국민들에게 들켰다고? 바부.. 국민들이 아직도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냐? 지나친 권한이란 거는 알긴 아는 모양이야? A프로?
B검사 - 이 정권이 내세우는 명분과 실제 실행하는 일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하려면 검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검찰 특수부를 강화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수처 같은 곳을 따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신 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데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거기에 가려면 검사 생활 7, 8년차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한번 가면 오랫동안 눌러앉아서 사회 거악들의 범죄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도록 해준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계속 뺑뺑이를 돌린다. 기계적인 평균주의가 적용된 인사정책 때문에 더욱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거악과 제대로 싸우려면 수사의 전문성, 검사의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와서 전문성까지 지푸라기 붙잡네.. 응 전문성.. 그 전문성 이야기하라면 경찰도 있어? 잊지 말고. 근데 공수처 만드는 거.. 니네들만 성역처럼 보호하고, 대충 뭐 니네들 예뻐보이는 것 보호하는 거.. 그거 꼴뵈기 싫어서 만드는 거야? 왜 공수처.. 금방 프로돼.. 걱정마.. 전문성.. 잡다한 거 다하는 너거들 보다 더 전문성 있을 것 같은데.. 희얀하네.. 상식도 다른가?
C검사 - 검찰 내부 분위기가 무척 안 좋다. 그렇다고 누가 어떻게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아니다” “지나친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맞아터지고 권한을 빼앗길 만큼 잘못한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어떤 검사들은 “대통령이 자신의 돈줄을 뒤졌다고 이제 와서 보복하는 거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청와대에서 저항하는 검사들 명단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분위기가 험악하다. 또 ‘직역이기주의’로 매도당할지 모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집단행동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C검사 참 맘에 들어.. 좀 솔직 담백하다.. 암 그래야지.. 음흉하게 속내 숨기는 A, B보단 낫다.. 무식하게 용감하네.. 집단행동.. 그렇지.. 그렇게 협박해왔잖아.. 대국민 협박.. 너거들 집단 사표내도 돼.. 변호사들 많고, 양심적인 법조인들도 많아.. 그 까이거 뭐 대충 1천 6백명 정도야.. 사시 1000명씩 뽑잖아? 변호사 개업해서 사무실 운영 안되는 데도 많거든.. 사표를 내던지 집단 직무유기하던지 맘대로 해.. 근데 있지.. 어쩌니.. 우리가 출동해야 하는데.. 왜 니네들이 공무원 파업때 지시했잖아..강력대처, 엄벌하라고.. 그럴께..
총장이 사표라도 내야
A검사 - 지금이라도 이걸 막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총장이 사표라도 내야 한다. 그거 말고는 지금 국면을 전환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왜 니는? 하기야 니네들 변호사 자격증.. 평생 밥벌이 면허있다고 늘 그런 식이잖아.. 다른 방법? 생각해 보긴 했어? 국민들 소리가 안들려? 대통령이 혼자서 저러는 거야? 대통령하고 무슨 원수졌어? 아니잖아.. 국민이 원하니깐 대통령이 나서는 거 아냐? 정치가 무엇인지 몰라? 모르는 것 같다..
B검사- 대통령은 왜 그렇게 검찰에 대해 집요한지 모르겠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개방형 토론을 하자는 것이 두번이었는데, 초기에 검사와의 대화 자리가 첫 번째였고 이번에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그 얘기가 또 나왔다. 북핵이나 6자회담 문제처럼 중요한 일은 다 제쳐두고 왜 검찰 문제에 매달리는지 모르겠다.
중요한 문제니까!! 언제부터 북핵문제나 6자회담이 검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참 잘도 끌어다 붙인다.. 두번째로 쓴다.. 검사스럽다.
C검사 - 언론에서도 자꾸 싸움 붙이거나 일방적으로 검찰이 저항한다는 식으로 기사 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줘야 한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모든 변화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냐, 하는 시각을 갖고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사개추에서 하자는 대로 그렇게 가게 되면, 비용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판사 수 늘리고, 배심원제 운영하는 것도 다 돈이다. 아마 법원 건물도 증축해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된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보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이 문제를 봐주었으면 한다.
참 내.. 그거이 걱정돼? 왜 형집행장 남발하고 벌금 거두어 들인거로 보태주면 되잖아.. 사회적 비용 생각해서 배심원제 반대하는거야? 어이 C검사.. 언제부터 타입이나 스타일을 바꾸었어? 앞하고는 다른데? C검사한테는 이게 어울려.. 따라해봐 "이 씨.. 우리가 어떻게 일개 국민들앞에 나와 유죄라고 설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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