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검찰 `권력형ㆍ지역토착형 비리와 전쟁' 선포

[연합뉴스 2005-05-09 10:29]

구조적ㆍ고질적 비리척결 매진..특별수사 공로상 제정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검찰이 권력형 비리와 지역토착비리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천명하고 나서 향후 검찰의 고강도 사정활동이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김종빈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일선지검의 특별수사 담당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권력형 비리 등을 주요 부패척결 대상으로 삼아 강력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공직자ㆍ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 및 공기업ㆍ정부투자기관 비리 ▲지역 세력화된 공무원과 유착한 지역토착비리 ▲공직부패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구조적 비리 등을 척결대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존중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특수수사의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진술위주에서 물적 증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계자료 및 디지털 증거분석센터를 개설키로 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수사과정의 녹음ㆍ녹화제도와 변호인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검찰 외부인사까지 포함된 `특별수사 평가위원회', `부정부패사건 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는 특별수사의 투명한 기준을 마련한 후 일선청의 수사절차와 처리결과의 적정성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부정부패사건 처리기준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 범법자 지위, 범행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정부패사범 처리기준을 마련, 공개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특별수사 담당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 검찰의 표상처럼 자리매김한 `이준 검사상'과 `최대교 검사상'을 제정, 특별수사에 공이 많은 검사 및 수사관을 선정해 반기별로 시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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