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내려진 잘못된 판결을 알면서도 1심 재판장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에 비통함과 울분을 참고 살아야 합니까?
2001년 10월 제가 소유하고있는 건물 2층 고시원을 운영하고싶다고 현모씨가 찾아와서
일단 계약금 1,000만원으로 가계약을 하고 계약서는 보증금을 완납할 때 작성하자 하여
믿고 고시원 열쇠를 주어 영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몇 일 동안 고시원을 운영하던 현모씨가 돌연 사라져서 걱정을 하던 중 에 갑자기 찾아와서
빌려준 1,000만원을 달라며 제가 당시 운영하던 목욕탕에 찾아와 욕설에 행패를 부렸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빌려준 돈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더니 고소를 하더군요.
제가 잘못한 거라곤 조금 알고있던 사람이기에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 밖에 없는데 그걸 이용해서 믿고 도와준 사람을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모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무런 증거나 증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재판을 하였고
저는 당시 계약금을 받을 때 같이 있던 증인과 여러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재판할 때 현모씨는 재판장 앞에서 계약금이란 말을 하였고 제가 그걸 재판장님께
기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 당하고 저는 재판에서 돈을 떼먹는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증거와 증인을 제시 못 하는 사람은 믿고 증거 및 증인을 제시하는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재판장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받았으나 판결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나
처음 판결을 내린 재판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2심 재판장님의 말에 대한민국 법조계의
암울한 미래와 힘없는 자의 비통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4년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호소하였으나 잘못된 것은 알면서도 한번 내려진 판결은
아무리 잘못되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수 없이 들으며 억울함과 비통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모씨는 제 땅에 차압을 걸어 수 천 만원을 찾아가고 이제는 정신적 위자료로
칠 천 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의 농간에 4년여를 죽을 고생을 하며 뛰어다닌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계약금을 대여금이라고 우기다가 재판 중 재판장님께 계약금이라고 말한 현모씨는
수 천 만원의 돈을 받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증거와 증인을 제시한 저는
사기꾼으로 몰려 정신적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합니까?
재판장의 몰상식한 판결에 모든 재판장님께서 잘못된 판결은 인정하나 어쩔 수 없다고
동조하십니까? 같은 법조계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법조계의 뿌리깊은 병폐에 수수방관만 하지 마시고 후세를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고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0 0 5 년 1 0 월
김 인 옥 드림
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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