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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나그네
작성일 : 05-07-22
조회수 : 338
추천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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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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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 |
게시일 |
2005.07.21 22:34 |
조회수 |
1,366 |
| 제목 |
검찰 불법체포 "손해배상" |
검찰에 불법체포 前군수에 국가 1천만원 배상"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사건에 연루됐다 무죄가 확정된 박종진 전 경기도 광주군수가 "검찰의 불법적인 긴급체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원고는 부하 직원에게 `수사관이 오면 내 행선지를 안내하라'고 말할 정도로 조사에 협조할 자세였고 영장을 청구할 시간도 있었는데 검찰이 불법적으로 원고를 긴급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당시 검찰은 사건 관련자 진술 등에서 원고에 대해 뇌물혐의를 가질만한 사유가 있었던 만큼 결국 무죄판결이 나왔더라도 원고가 기소된 것까지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뇌물공여자로 지목됐던 건설브로커 오모씨를 회유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박씨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1999년 12월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토지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불법 구금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한 박씨의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판결했고 2002년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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