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도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송치하면 검사가 검토하여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경찰이 검사지휘 없으면 수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게 더 큰 권한을 달라는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 책임있는 경찰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고 검찰이라는 '무책임의 성역'을 없애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경찰의 주체적 수사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 경찰이 일선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일일이 검사지휘를 받아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 현실적으로 범죄 신고를 받아 출동하고 범죄를 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그대로 놔두자는 게 말이 됩니까?
♣ 오늘날과 같은 잘못된 수사구조로 법에 만들어 진 것은 해방 후 국립경찰을 창설할 때, 일제시대 경찰관의 80%가 다시 경찰관으로 등용되면서 광복회 등에서 고문하던 경찰이니 권한을 주어선 안 된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세상이 몇 번이고 바뀌었는데 그 때 만든 수사구조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 법적 근거가 없이 활동하다보니 당당하고 책임있게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소신있게 일하지 못하고 검사에게 떠넘기는 책임회피적 폐단도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 수사권이 없으니 법적 근거 없이 일해야 하고, 지휘를 받느라 국민 불편을 초래하며 검사도 현장과 동떨어진 지휘를 하게 되는 등 총체적으로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수사의 근거규범인 형소법 제195조와 제196조는 수사현실과는 완전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하다면,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엄연한 독립기관인데도 다른 기관의 지휘를 받게 되면 자체의 지휘체계가 흐트러지고, 이중지휘를 핑계로 책임의식도 약해져서 내부통제까지 힘들어지는 등 업무가 혼란에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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