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브리핑과 황박사 주장 엇갈리기 시작
-검찰, 특허수사 제대로 하고 있나?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이창기 기자
3월 14일 3차장 검사실에서 이인규 차장검사는 황우석 박사 파문관련 조사 브리핑에서 새튼이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를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었다.
SBS는 2월 3일과 9일 두 번에 걸쳐 ‘8시 뉴스’를 통해 미즈메디에서 새튼에게 줄기세포를 몰래 반출한 기록과 줄기세포를 미국에 분명히 보냈다는 미즈메디 연구원의 진술 등의 증거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 의견에게 묻자, 이인규 차장검사는 “갑자기 사건이 커지고 압박을 받게 되자 미즈메디 연구원이 오버한 것 같다. 줄기세포가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았다는 것은 황우석 박사도 인정하고 있고 모든 관계자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 검사는 “황우석 박사는 새튼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고 있다. 황우석 박사는 새튼을 대단히 우호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새튼이 사기꾼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황우석 박사의 증언을 새튼 결백의 결정적인 증거로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는 최근 서울대에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새튼에 의해 특허가 강탈당할 위기에 빠졌다’며 이 검사의 주장과 정명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청구인이 평생 쌓아온 연구 업적의 연장선 위에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의 수립이라는 금자탑에 이르는 열쇠를 찾았는데, 더 이상의 연구가 봉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이제 다른 나라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하였고, 앞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그 열쇠를 비싼 값에 빌려 써야 할 처지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4월 20일 심사청구대리인 황승연 변호사를 통해 황우석 박삭가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보낸 소청심사청구서 중에서)
여기서 황우석 박사는 ‘다른 나라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지금 쥐어짜기 기법 등, 황박사의 기술로 특허를 낸 다른 나라 과학자는 새튼 뿐이다. 특히 ‘비싼 값에 그 기술을 빌려써야 할 처지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통해 새튼이 강탈해가려는 특허가 우리의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는 실로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술임을 강조하고 있다.
황박사가 국제관계를 고려하고 이후 공동 연구 등을 의식하여 새튼에 대한 기본예의를 갖추어 말한 것을 새튼에 대한 우호적인 행동으로 착각할 정도로 과연 우리나라 검찰의 지능이 낮지는 않을 것이다.
갈수록 검찰의 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의 눈길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새튼이 보내준다던 서면 답변서를 벌써 몇 달이 지나도록 보내주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미국 정부에 강제 구인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외교부에 알아보니 그런 요청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새튼 소환조사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모 인터넷 뉴스의 이복재 기자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검찰이 좀 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일부러 방심할 수 있는 정보를 흘린 것이라면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검찰이 새튼에 대해서는 의심도 하지 않고 깊이 파헤쳐보려고 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황박사의 특허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을 담고 있는 특허로, 보통 특허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황우석 박사 파문의 핵심은 특허문제이다. 그것도 미국 새튼과의 분쟁 문제이다.
사실 황박사와 서울대의대와의 갈등은 차후의 문제이다. 새튼에게 특허를 잃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끔직한 국부의 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잃지 않고 소송에만 휘말려들어도 거의 1조원 가까운 소송비용을 각오해야할 만큼 어려운 문제가 미국과의 특허소송이다.
서울대 조사위은 이런 소송을 막을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
이제 마지막 기회는 검찰에게 넘어갔다.
이미 미국은 새튼에게 특허를 인정했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새튼의 특허를 인정한 후에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미 늦다.
국민들은 지금 검찰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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