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유량 0.1％ 초과 기준 2010년 석면지도 작성
내년 1월부터 석면 함유량이 0.1％를 초과한 제품의 제조 사용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석면 개스킷(파이프 등의 접합부를 잇는 패킹)과 산업용 석면 마찰제품의 사용은 2009년부
터금지된다.
환경부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5개 부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
면노출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
표했다.
정부는 1970~80년대 석면이 집중적으로 수입, 사용되면서 현재 건축물의 90％ 이상의 석면
이 들어있으며,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의 잠복기가 10~30년임을 감안할 때 향후 석면이 국
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석면은 폐암과 석면폐증, 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악성 중피증)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자해 석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
고, 학교와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사용 실태를 조사해 2010년부터는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석면 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2009년부터는 건축물 철거애 앞서
석면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 결과서를 행정기관에 반드시 제출토록 한 뒤 석면 해체
제거 전문업체만 작업할 수 있게 했다.
48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