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석면 취급·해체 사업장 5곳 중 1곳 꼴로 안전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올해 1∼8월 석면 해체 및 신·증축 사업장 717곳을 점검한 결과 155곳(21.6%)이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측은 석면 관련 규정 위반은 줄지 않고 있는데도 노동부의 사후조치는 가벼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노동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철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노동부가 2005년과 2006년 내린 사법조치율은 각각 5.3%에 불과하고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사법조치율도 19.4%에 머무는 등 실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게 한 의원측 설명이다.
한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건설업체 부주의와 노동부 온정적 행정으로 인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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