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원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금융소비자보호"라던데
금융소비자(일반서민)들이 금융기관(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소송을 당하면
'금감원 민원사무처리 세칙 제2조 제1항 라목에 의하여,,,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은 민원처리 사항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저와 허ㅇㅇ 근로자가 서울보증oo으로 부터 억울한 경우를 당해 민원을 넣었더니
법으로 네가 싸워서 이길수 있으면 이겨봐란 식 입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럴바에야 금융기관으로 부터 부당하게 침해를 겪었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소송만 제기하고 나면,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애당초 민원을 넣지말란 얘기와 다를바 없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조항은 독소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위반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게 금감원 본연의 모습아닙니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금융감독원의 업무처리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