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우선 정책만 앞세우면 주택건설 경기는 바닥난다.
지금도 바닥이지만.....
정부 투자액이 복지로 몰리면 주택건설 경기는 계속 바닥일 수밖에 없다.
복지도 좋지만 주택견설 경기도 중요하다.
경기의 엔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지금 건설 경기는 완전히 죽어있다.
따라서 경제도 죽어버렸다.
우리나라 10대 건설회사들이 해외에서는 잘 하고 있지만
10대 뺀 100대 건설사들은 파산 직전이다.
박근혜 정부는 주택건설 경기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
안 살려내면 박근혜 정부도 함께 죽는다.
이대로 놔두면 서민 중산측 경기도 죽는다.
지금도 죽은 목숨이지만....
주택건설 경기를 살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청와대 참모진들이 잘 알겠지만
건설규제가 너무 많다. 과감히 풀어야 한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중과세를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주택 전매 제한도 크게 완화해야 한다.
경기를 어느정도 활성화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경기의 '엔진' 이 시동이 꺼졌으니 모든 경기가 죽을 수 밖에...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뭔가 잘했다는 친찬을 들을려면
주택건설 경기를 빨리 활성화 해야 한다.
이명박처럼 뭐 하는척 하다가 5년 허송세월 하지말고
빨리 서둘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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