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검찰의 행태를 보고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이 되지 않고 있다 .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경찰이 검찰개혁을 주도할 필요는 없다. 조직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으니. 그렇다면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과 검찰개혁시민단체들과 연계하도록 하여 검찰개혁 시민단체가 주가되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공론화 시켜 통합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제출한다면 새누리당에서도 대선을 의식하여 거부할 수 없는 처지일 것이다. 거부한다면 서명한 국민 대다수가 새누리당을 거부할 것이므로

청원내용

1.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파견된 검사를 복귀시키고 검찰청법상 파견요청이나 청구를 삭체하여 검찰의 타 기관 관섭을 배제하므로 기소에 전념하도록 하고

2. 검찰총장의 비현실적인 판공비 197억원을 현실화 하여 10억원대로 조정

3. 기소독점을 막기 위해 입건된 사건에 관하여 반드시 기소하여 판단을 법원에 맡기던지 불기소할 경우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4. 검찰의 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만 하도록 하면단, 경찰이 송치전 수사지휘를 금하며 송치 후 보강수사차원의 수사지휘만 인정

5. 검찰의 수사금지로 인한 검찰수사관의 수를 구조조정하여 축소하고 그 인원은 현재의 2분의 1정도로 그 인원을 경찰로 전환하도록 하며

6. 독립기구로써 국가수사국을 신설하되 그 구성원은 검사와 경찰로 하되 이 역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기소만 전담

7. 기구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효과

8. 검사의 기소사건이 무죄선고시 기소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감수

9. 공안위원회를 두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이의사건이나 불기소, 무죄선고 등을 전담하여 감찰토록하여 징계요구권 인정

10. 공안위원회는 판.검사 출신 변호인을 제외한 변호인, 경제인, 법조계 교수, 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