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수놈들이 나쁜놈들이다.
복덕방놈들이 지롤을 하는 것이다.

고고학계, "매장문화재법은 악법…전면 수정하라"

입력 : 2011.03.15 13:40

고고학계가 지난 2월 시행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관련 법령이 문화유산 파괴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대학의 고고학 교수들은 ‘개악된 매장문화재보호 법령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전국대학 고고학 교수모임’을 결성,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적선동 건강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후기 이후의 논과 밭, 가옥, 무덤 등 귀중한 문화유산을 한 번의 발굴조사도 없이 파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면서 “선사-고대의 각종 유물 포함층, 수로(水路), 삼가마 등의 유적 또한 앞으로는 발굴조사 없이 파괴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조선후기 이후 유적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한편 3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고교 졸업자에게도 발굴조사원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법과 관련 하위 법령을 제정,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학계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 문제는 ‘발굴조사 실시 기준’을 따로 정해 조선 후기 논과 밭, 무덤 등은 표본조사만 가능하게 하고, 일제강점기 유적·삼가마·자연 도랑·단순 유물 포함층은 아예 발굴 필요없이 개발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발굴조사 실시 여부는 현장 실사를 거쳐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유적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검토하지 않은 채 탁상에서 유적 종류만을 근거로 간단한 도표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매장문화재 조사자의 등급을 단순한 발굴참여 일수만으로 계산함으로써 학문적 뒷받침 없는 부실한 발굴조사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 법은 우리 문화재의 연구 및 보존에 큰 타격을 줌은 물론,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문화유산의 파괴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