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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창화    작성일 : 14-01-06 조회수 : 462 추천수 : 1 번호 :2,141
여론 1번지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부추연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국회의원들께서는 비정상적인 현행 선거문화를 정상화하라!

지체없이 즉각 공직선거법을 손질하라!

 

필자는 국회를 향해 10년 이상을 끈질기게 현행 각종 공직선거가 불법인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왔다.

 

공직선거법은 개표 때 마다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사람의 눈과 손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집계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2년부터 각종선거 개표 때마다 전자개표기가 사람의 눈과 손을 대신하여 분류*집계 하게 되었다.

개표수단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사용근거 법조항과 규칙조항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그 근거 법조항과 규칙이 공직선거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동 부칙 제5조에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기는 하다.

위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른바 [전자선거] 규정이고 위 부칙 제5[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보궐선거 등 제한된 특정지역 선거 때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규정이다.

 

위 두 법조항은 현행 선거와 같이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등 전국동시선거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기필코 절대로 아니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를 개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각종 선거는 불법부정선거임에 틀림이 없다.

필자는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7차례나 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나 사법부가 진짜 엉터리여서 번번이 패소 당했다.

 

2013.10.11. 서울행정법원에서 또 패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항고이유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재판기일을 지정해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금년 6월 지방선거 때에도 여전히 관행에 의한 불법부정선거는 비정상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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