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정책제안 > 실전배치한 군사무기의 50% 이상이 불량품

남북 간 충돌이 빈번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해군 함정들의 레이더가 지난 4년 6개월간 80여 차례나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레이더가 먹통이 되면 아무리 첨단 군함이라도 북한군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해 곧바로 위험에 빠진다. 7일 NLL에서 벌어진 남북 군함의 함포 교전 때는 우리 군의 유도탄고속함 함포에서 불발탄이 생겨 함정이 후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NLL은 북한이 무력화(無力化)를 노리고 도발을 거듭해 온 위험 지역이다. 작전에 투입된 해군 함정 핵심 장비가 고장난 것은 군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해군은 북한을 응징하겠다며 NLL 주변에 군사력을 강화했다. 그런데도 NLL 방어를 하는 해군의 무기가 불량품 수준이니 다른 곳은 얼마나 허술할지 안 봐도 알 것 같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 경비계선’을 침범했다며 우리 해군에 1000회 이상 경고 방송을 하며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의 도발을 했다. 북한은 그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에서도 해상 경비계선 내 우리 함정의 진입 금지를 요구했다. 우리 해군의 부실한 방어태세를 본 북한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NLL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오판하지 않으란 법이 없다.

우리 군은 매년 3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방비를 쓰고 있다. 그러나 국감에서 확인된 국방태세는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총체적인 부실이다. 공군이 적의 저고도 항공기 침투에 대응해 주요 군사시설 방어용으로 운용 중인 20mm 대공 벌컨포는 야간에는 사실상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육군의 대전차 무기도 북한군 주력 탱크를 격파할 수 없는 구형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경제력에서 앞서 있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만에 하나 북이 쳐들어온다면 이런 불량무기와 군기(軍紀)로 이길 수 있을지 불안하다.

군사장비의 부실은 고질적 부패 및 ‘군피아(군대+마피아)’ 비리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방위사업 담당자와 군 출신 방산기업 종사자들의 유착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체 뭔가. 구멍 뚫린 무기체계의 원인을 추적해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 허술한 대비와 군사 비리는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반역행위나 다름없다.

[조선 사설] 대한민국 軍은 전투 능력을 갖춘 군대인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군의 무기(武器) 부실이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수도권 일대의 하늘을 방어하는 책임을 지는 대공(對空) 벌컨포에 야간 조준경을 달았음에도 표적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조준경이 지상(地上) 표적 탐지용이어서 밤에 날아오는 적 비행기는 분간할 수 없다. 북한이 기습 공격을 해온다면 낮보다는 밤일 확률이 훨씬 크다. 취약시간대 대공 방어에 큰 구멍이 뚫려버리는 것이다.

지난 7일 NLL 남쪽에서 일어난 남북 교전(交戰) 때 해군 고속함은 포탄이 불발탄이 되면서 포신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몇 발 쏴보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야 했다고 한다. 이런 태세로 북한 함정과 정식으로 맞붙었다가는 꼼짝없이 당해버릴 것이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기습 포격 때 반격에 나선 해병대의 K-9 자주포 6문 가운데 작동되는 것은 3문뿐이었다. 군은 K-9이 분당(分當) 6발 사격이 가능한 세계 최고속 자주포라고 했었다. 6문의 자주포가 그 설명대로 성능을 발휘했다면 북한에 300여발을 쏠 수 있어야 했지만 실제 쏜 것은 80발뿐이었다.

수천억원을 들여 2007년부터 매년 한 척씩 도입한 1800t 규모 디젤 잠수함은 군이 "석유 수송로인 말레이반도 믈라카 해협까지 작전할 수 있다"고 큰소리친 무기다.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전지 성능이 최첨단이어서 10일 이상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걸 보면 이 세 척이 장착한 연료전지는 작년 6월까지 무려 195차례 고장을 일으켰다. 작년 10월 겨우 결함을 바로잡을 때까지 5~6년 동안은 한반도 앞바다에서나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 알고 보니 잠수함 도입 때 연료전지 성능을 하루만 테스트해 놓고는 10을 곱해 10일의 연속 잠항(潛航)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우리 군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 밖에 9000억원이 투입된 최첨단 이지스함 율곡이이함의 어뢰 기만탄(欺瞞彈) 24발 중 18발이 작동 불능(不能) 상태였다. 2010년 이후 NLL 인근에서 작전을 벌이던 함정에서 레이더 고장이 80차례나 발생했다. 통영함의 수중탐지기는 2억원짜리가 서류 조작을 거쳐 41억원짜리로 둔갑해 납품됐다.

각 군은 매년 가을이 되면 서로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려고 경쟁을 벌인다. 부실·불량 무기들 사례 가운데는 문제가 있다고 엄살을 피워야 예산을 더 주는 비상식적인 예산 배분 방식 때문에 실제보다 과장돼 부각된 사례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별의별 황당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곳이 군(軍)이다. 군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핵심 무기들이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과연 군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불안감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무슨 대책이라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