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던 시대인 30 여년전에 전기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만들었던 제도가 지금까지 그데로 누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에서 십이삼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한국에서나 찾아 볼수 있는 제도일 것이다.
그로 인해 발전 원가 이상으로 몇배를 더 가산금으로 요금징수를 하고 흘러 온지 30 여 년이 되지 않았는가?
그 누진 가산금이 심지어 3배가 넘도록 더 내고 있는 것인데도 그 금액으로 저 소득층 즉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용하는 전기료의 요금을 충당해 주는 것으로 그 이유를 달고 있다면 그것은 현 시대로서는 설득력을 잃었다.
지금 한세대당 가전 제품과 전기사용 기기가 30 여년 전 전기발전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할 시기와 비교가 된다고 보는가?
그리고 한전의 발전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내라면 내라는 데로 내고 있는 국민들의 바보 같은 권리는 어디에서 그 권익을 찾으란 말인가?
누진되어 더 내는 요금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전기요금을 충당한다고 하는 말이 어느 면에서는 대단한 적선을 하는것 같이 들리겠지만 뒤집어 보면 한전의 방만한 살림살이와 배 불리기의 일환이며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사회보장은 정부에서 책임을 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오 륙 단계로 된 누진제도가 실 사용요금의 3배 4배에 가까운 요금으로 가산되어 발부되어 지는 세월이 어언 30 년이 넘어 서지 않았는가?
남 부끄러운 제도로 계속하여 눈 감고 아웅 하지 말고 이재는 발전 원가와 요금제도를 현실화 하여 현실적으로 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용량의 기초적인 것이 적어도 500 KWh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각 가정마다 가전제품 사용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나를 현실화 할 시대이다.
따라서 전기료 4.몇 % 인상요인에 대하여 그 설득력이 미약하기 비할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이재는 하나하나 열거 하지 않아도 한전 자체의 시스템으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변화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가 상승으로 발전원가가 얼마정도 상승요인이 발생하였는가와 원자력 발전 용량이 몇 %를 찾이 하며 그로 인한 원가 계산이 얼마라는 것은 한여름 마을 고목나무 그늘 밑에 평상을 펴 놓고 10원 짜리 고 스톱 치고 있는 노인네들도 당당한 유권자들로서 알고 살자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지난 년도에서 부터 나는 절세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줄것 같으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10 % 대의 고율로 된 부가세를 조정할 때가 되었다고 하여 왔다.
하지만 아무도 그땐 이렇다할 흥미를 느끼지 않고 있다가 잽싸게 민주당에서 30% 절하하자고 나오지 않았는가?
신 정부에서 정책을 다루어 나가는 자들에게는 다방면의 정보수집 분석 을 해 내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도 어느 정책 하나에서 고집하다가 헛점을 내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안타깝다.
이재는 정권 인수 시기가 초기를 벗어나는 싯점에 왔다.
기대하고 희망을 내어 건 국민들에게 실망하지 않게 하며 박수 치며 살게 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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