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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씽크탱크 내 6·15지지자

“6·15선언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기틀 마련”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前대표의 정책을 담당할 사실상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가칭)이 27일 출범했다. 朴前대표의 지지층은 보수층이 대부분이지만 국가미래연구원의 외교·안보 라인 회원 중에는 이색적(?) 인물도 적지 않다.

예컨대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6·15선언을 지지해 온 인물이고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對北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예컨대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 이론적 배경과 의미(통일연구원 2005년 3월 刊)’이라는 논문에서 “6·15선언 제1항과 제2항에서는 통일문제를 언급하였는바, 결국 이는 한반도 緊張緩和(긴장완화)와 平和定着(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6·15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북한 정상이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공통성이 있다고 합의한 것은 사실상 ‘2체제 2정부’를 인정한 것으로 ‘平和共存(평화공존)’에 대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마디로 ‘6·15공동선언’ 및 후속대화는 관료 중심과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교류․협력의 정치화를 모색한다는 신기능주의의 발상을 成功的(성공적)으로 한반도 상황에 적용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격찬했다.

논문은 “한마디로 김대중 정부는 남한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접근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유주의적 접근인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햇볕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6·15 공동선언’이라는 歷史的(역사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결론 내린다.

6·15선언 제2항은 당시 김대중 정권이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즉 북한의 赤化(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을 수용한 것이다.

6·15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自由統一(자유통일)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國家(국가)로 인정해 대한민국 정부와 聯邦制(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6·15선언에 나오는 연방제 통일은 흔히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권이 합의해 對等(대등)하고 平和(평화)적인 통일을 한다는 것이라 선전된다.

남북이 합의해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연방제 통일은 얼핏 듣기엔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엔 치명적 함정이 있다. 북한정권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북한의 대표는 북한에서 뽑고, 남한의 대표는 남한에서 뽑아 ‘통일의회’ 내지 ‘통일국회’와 같은 남북한 합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이 유치한 사기극에 속아 넘어간다. 남한의 대표는 다 합치면 북한보다 많겠지만 보수·진보, 좌파·우파 사분오열돼 있다. 반면 북한은 조선로동당 一黨獨裁(일당독재)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두 조선로동당(또는 그 友黨) 소속으로서 김정일 정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를 따지면 ‘통일의회’ 내지 ‘통일국회’의 제1당은 조선로동당이 된다. 즉 북한정권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제 통일과 이를 위한 6·15선언이 현실화되면 북한정권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된다. 즉 평화적으로 赤化統一(적화통일)을 하는 것이다.

홍용표 교수는 2005년 5월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한반도평화체제구축’ 세미나에서도 이른바 “한반도평화구축에 있어 정전협정의 문제점”을 고찰한 뒤 “다만 통일문제에 있어 6·15선언이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호평했었다(출처 : 통일뉴스).

박근혜 의원의 외교안보 라인 회원 중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對北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이다. 이 단체는 영담(불교방송 이사장), 인명진(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씨 등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정의화(국회의원), 천정배(국회의원),이용선(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씨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홈페이지에서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 간 교류 사업을 통해 남북 간의 반목과 대립을 깨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이루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최 교수는 2005년 7월21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9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특히 북쪽 주민들은 남측에 대한 이해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었다(출처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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