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개헌 논의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친이계와 민주당 일부가 개헌을 야합했다고 주장했다. 그 부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틀림없는 야합이다. 양당 공식기구를 거친 것도 아니고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친 것도 아니고 정치권 일부 인사가 모여서 이원집정부제를 합의했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개헌 야합이다. 이는 국민들 지지를 받지 못하고 G20 이후 공식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뻔하다

- 개헌 논의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보나
▲ 어떻게 해서든지 차기 정부 힘을 빼려는 것이다. 손학규건 박근혜 대표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박근혜 전 대표가 유력한데 검찰과 경찰을 통해 힘을 빼자는 것이다. 차기 외교 국방은 대통령 내치는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한다는 것은 차기 대통령이 국정을 펼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 바지 대통령이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을 하는 이유
▲ 이유가 두 가지다. 정치적 이념이 다른 집단이 야합을 할 경우에는 공통된 이익이 있거나 공통된 손해를 피하거나 두가지중 하나다. 공통된 이익이라면 내각 구성에 야당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야당이 국민적 선거를 통해 검증을 받지 않고 내각에 입성하는 것이고 현 정권이 야당에 떡을 줌으로써 차기정부의 임명권을 가지고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이다. 음모론적이다. 공통된 손해 회피는 우리나라 역대로 정권말기나 교체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 그게 두려울 때 자기가 당할 손해를 회피하는 것으로 작전을 짤 수밖에 없다. 제일 좋은 것이 사정기관의 인사권을 갖고 있을 때 피할 수 있다. 검.경.국정원.국세청 4대 기관 인사권만 가지고 있어도 만약 현정권 비리가 있다고 해도 덮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 공통된 손해 회피성 개헌이다.

- 개헌 반대 투쟁에 나서나
▲ 박사모 차원에서 전면에 나서면 오해받기 쉽다. 박사모 회원 일부가 참여하고 재야 사회단체, 우파 쪽이 결집해 개헌음모분쇄위원회(개헌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중이다. 이것은 개헌이 아니라 헌법 개악이다. 일본이 수십년간 자민당 독재를 해오다 수상이 구속됐다. 일본의 실패한 정치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일본식 실패한 정권 전철을 밟고 있다. 현 정권 4대강 사업을 보더라도 낙동강 유역의 경우 특정인맥이 독식하고 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건립이 이 정권에서 통과돼 비행기 사고가 날 수 있음에도 강행처리했다. 여러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뀔 경우 뭔가 회피할 필요가 있어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 검찰 수사가 야당 개헌 압박용 카드로 보는가
▲ C&그룹 검찰수사를 보면 법인카드가 나갔다. 정부가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협박, 공갈정치를 통해 개헌을 시도할 수 있다. 만에 하나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헌법개악저지투쟁위원회가 보수파 어른들 중심으로 결성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행동으로 나갈 것이다. 서울상공 삐라 1000만장 뿌리는 계획도 잡고 있다. 손 대표나 박 대표 4년 중임제 개헌은 언급하고 있다. 손 대표는 개헌을 하더라도 이번 정권에서 '개헌불가'라는 입장이다.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과정 없이 몇 달 만에 몰아 붙이는 것은 반대다.

- 김무성 원내대표가 개헌에 앞장서고 있는데...
▲ 친박 좌장이였던 사람이 야당과 개헌 야합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뭔가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참으로 슬픈 일이다.

[홍준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