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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4대강 오니 위험성 알고도 숨겼다"http://www.hopark.net/

민주 김진애, 국토부 비공개 마스터플랜 '폭로'

2010-03-15 16:28:26

정부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는 오니(오염된 진흙)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은폐해 왔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진애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6월 '4대강 마스터플랜'을 공식발표했으나, 준설토에 대해 작성된 7쪽 분량의 자료가 공개된 마스터플랜(374~380페이지)에서는 사라진 상태로 발표됐다"며,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7쪽을 단독입수해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준설된 오염토 처리방안 강구'라는 제하에서 "주요 하천의 오염퇴적토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없다"며 "오염퇴적물의 준설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준설토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22조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한다"며 "준설토 중금속 분석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유무 판단"이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대부분의 준설토는 무기성 오니에 해당되며 이는 매립토로 재활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준설토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은 위험성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불법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술수"라며 "준설토 관련 항목 전부가 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사라진 것은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준설된 퇴적토는 2차적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성토, 매립 등의 재활용을 즉각 중단하고 정밀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니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립하여야 한다"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김동현, 김미영 기자 /뷰스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