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출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을 의결했
기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되거나 대폭 줄어든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5일(현지 시각) 만장일치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북한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비에 타격을 가한 것이다.
작년 9월 안보리 결의에서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일부 허용하였는데 이번
의결에서는 수출을 완전 금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출금지 광물을 기존 금, 바나듐광, 회토류, 동, 아연, 니켈에서 납과 납광석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북한 해산물도 수출금지 시켰디.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 액수는 약 10억달러이므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이 30억달러(3조 2천억원) 이므로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의 외화벌이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3조 2천억원이 1조원으로 줄어들므로 미사일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다.
결의안은 또 북한 노동자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지난번 안보리 결의는 “안보리 회원국들이 노동자들이 수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번 결의에서는 노동자 수출금지을 전면 금지시켰다.
북한은 40여국에 5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수출하여 북한정부가 임금 80% 정도를 가로챘는데
가로챌 돈이 사라진 것이다.
결의안은 또 북한 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합작회사의 신규 투자를 금지시켰다.
또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과 고려광선은행의 조철성 등 9명의 개인과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판매해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회사 그룹’를 비롯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와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의 자산을 동결시켰다. 이 부분의 외화벌이를 봉쇄한 것이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고 모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백기 투항을 하게 만들 만한 유일한 카드로 평가된 '대북 원유공급 중단' 카드
는 보류됐다.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물 수출 금지, 노동자 수출금지, 외화벌이 등이 금지되어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주므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안보리가 초강경 돈줄 조이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인구조사비를
지원하겠다, 개성공단을 확대하겠다.. 등 북한 퍼주기 기회를 틈타고 있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대북전단 마저 금지시키고 있다.
안보리가 문재인 정부도 제재하여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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