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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이‘국기(國基) 문란’이면,드루킹 댓글은‘국기 파괴’

태영호 의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상소문 낭독/"제 귀에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갑제닷컴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강남갑)이 9월 2일 청와대에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사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약 한 시간 가량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서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상소문을 낭독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와 규범이 유린되는 것을 지적하고 문 대통령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아래는 태영호 의원의 상소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혹시 지금 청와대에 계십니까?

2016년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여 지금은 이렇게 야당 국회의원으로까지 성장한 태영호의 상소문을 외람되지만 큰 소리로 읽어 드리니 부디 청와대 안으로 상소문 낭독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도 필경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기사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68만 개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게 사실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댓글 문화에는 익숙지 않지만 수십 명이 달라붙어 이렇게 68만 개의 댓글이 노출되도록 했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대통령님도 2012년 대선 때의 국정원 댓글 사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이나 선거 제도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오히려 횟수와 전파력은 드루킹 댓글 조작이 국정원 댓글보다 압도적으로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은 4,133만 회로 국정원 댓글(41만 회)의 100배를 넘었습니다.

국정원 댓글이‘국기 문란'이라면 드루킹 조작은 ‘국기 파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과 경찰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했습니다. 아마 특검이 아니었다면 드루킹 댓글 조작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정말 드루킹 조작을 몰랐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김 지사가 대선 당시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챙기고 대변인 역할을 한 측근 중의 측근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문재인 정권 최고 실세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는데‘입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 한국으로 왔는데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론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언론중재법을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하는데 여당은 이 법을 기어이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신 대통령님도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무력화시켜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차단한 데다 언론까지 재갈을 물리면 민주당 정권의 장기 집권 구도가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보통 사람을 위한 피해자 구제는 시늉일 뿐 언론중재법은 철저히 권력자와 가진 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민주 절차를 악용해 민주주의 자체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제 귀에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광화문 광장에선 촛불을 넘어 횃불이 타올랐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만 계시지 말고 밖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변명을 늘어놓기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폐정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정권 4년 폭주로 법의 보편타당성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법위의 성역으로 군림하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을 자기 진영의 사익에 종속시켰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고 상식과 윤리가 해체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이 가능한 모든 정치공학적 수단을 총동원해 지금의 흐름을 뒤집으려 하겠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민주화된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이 땅에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을 때 통일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남한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을 지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님이시기에 이 나라를 위해 건강을 살피시고 부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만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 2021-09-02, 17:27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