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암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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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들은

축구경기를 보고있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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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들은 주로

옵사이드를 판정하기위해 뛰고 있지만

주심은 선수들과 함께 경기장을 뛰어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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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더 가까이에서 반칙을 찾아내고

지나친 테클을 막아경기의 흐름이

잘 이어지도록 하기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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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에게는

옐로카드와 레드카드가있어 룰을 크게

어기는 선수들을 퇴장시킬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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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심은

축구공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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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주심이

시합중인 경기장 안에서 자기발로

공을 찬다면 그 시합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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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 시합은 무효가 되고

주심은 징계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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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권력의 관계가 꼭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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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온갖 거래로

생필품을 구하는곳이 시장이며

이는 말하자면 축구경기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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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오직 하나의 원칙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동한다.

그게 수요와 공급의 관계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리면

상품값은 올라가고 그 반대라면 내려간다.

​그래서 이 원칙을 '보이지않는 손' 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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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를 들어

시장의 물가에 권력이 개입,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 이를 강제한다면

시장은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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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이 공을 찾기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권력의 눈을 피해 암시장이 생긴다.

제도경제가 병들면 암시장이 생기고

암시장이 번성하면 국민경제는

어쩔수 없이 파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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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시장개입은

그래서 언제나 범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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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정부가 힘으로 밀어부친

임대차법시행 3개월만에 주택시장은

암시장이 되고 말았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기로

공공연히 위로금을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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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5%

전,월세 상한선을 우회하기위해

이면계약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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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상한선인

5%이상 올리는 돈은 나중에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속하는

이면계약이 등장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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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쓰는 전세계약서에 세입자가

계약경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다고

명시하게 만드는 사례 까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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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못나가겠다고 버티면 위로금,

이사비를 따로챙겨 내 보내는

나쁜관행도 정착하고있다.

권력이

나쁜정책을 세우면 국민-시장은

대책을 마련하는게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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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큰 문제는 임대차법이 시행된후

전세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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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이 귀하다보니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관람료를 받는가하면

중개업자에게 급행료를 찔러줘야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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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재건축규제 강화등의 여파로

새아파트 공급물량이 크게줄어

전세대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내년도

서울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2만6.900채로 올해의 절반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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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전세도 다 올랐으며 그나마 물량이 없으니

집 구하는 일은 더 어려워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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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주택시장을

하루아침에 암시장이 되게했으며이런 패착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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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집없는 사람들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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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르고

사기(구입) 어려워지면 반드시

그책임을 표로 묻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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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주의국가는

예외없이 권력이 시장에 개입한다.

통제경제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죽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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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이념' 의 산물인데 가진자를 압박하는

'계급투쟁' 이 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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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는,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사회주의 통제경제로 바꾸려는

집권운동권의 시도를 어떻게

막을것인가 하는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경제정책은

하나도 성공한게 없으며 앞으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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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시장이

암시장이 된게 그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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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이 알바암시장을

만든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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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바꾸기전에는 결코

해결할수 없는 문제이기에

그만큼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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