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자살을 계기로 미투에 따른 고소에 관한 법률제정이 절실하다

1조)직장 기관 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 또는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측(갑)이 피해를 가한(을)을 고소할

시에는 그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즉시 또는 2월이내 하여야 하며, 직장내에서 같은 동료로 부터 피해를

당한 직장인은 2개월 이내에 상급자 또는 장에게 신고 또는 보고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직장 상사 또는

장은 받는 즉시 당사자를 불러 사실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에따른 가해자에 대한 해고 또는 상당한 벌칙

도 가하다, 할수 있다.

( 되도록 빠른 시간네에 조사하여 피해자를 적절히 구제하고 조속히 해결을 완료하는것은 

긴 시간소모로 쌍방간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이며, 사회적 혼란이나 그에 따른 손실과 심적황페함을

줄이고 명랑한 사회를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조)  그 기일(2월)을 넘기 고소는 그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러한 법률을 모르고 지나친경우는 그 법률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3조) 고위직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기타 등은 그의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조하는 비서 또는 하위직 직원이 성적 희롱

또는 폭력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6월 이내에 상부또는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경우 개인회사는 고소장을 제출한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수있다. (단 공무원 같은 경우

근무처를 옮겨 줄 것을 상부에 신청한것으로 본다)

4조)그러한 행위가 시간을 두고 연속적으로 행하여 졌을 경우 행위가 마지막 있은날로 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 기일(6월)을 넘기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이러한 법이 있음을 모르고 지나친경우는 그 법을 안 날로 부터 6월이내에

고소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5조) . . . . . . 또 필요한 조항을 언급하자...   

                                     위글이 두서없고  앞뒤가 모호하지만은 대강 무었을 두고 이 법이 필요한지는  그 취지를 짐작

하시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