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직무유기 살인방조죄로 고발합니다.

법원재판과 금융감독원감사는 전혀 다른 별개사항임에도 행정자치부 담당자는 재판중인사건은 감사를 할 수 없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직무유기 살인방조하며 억울한 국민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횡령 등 불법사실이 밝혀지면 사형까지도 벌을 받겠습니다.

법도 기준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종로중앙새마을금고를 금융감독원감사를 실시해서 억울하게 패가망신 당하고 있는 국민을 구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IMF직전 1997.6.부터 2006. 7.까지 종로중앙새마을금고의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 전국최우수1등급새마을금고기적을 만들어 냈고 2005. 02.전국최우수새마을금고표창과 전국최우수체험수기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보수비상근이사장자리가 억대연봉의 상근이사장으로 새마을금고법개정으로, 이사장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회주의자들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2006. 5.새마을금고중앙회감사가 실시되었고, 무보수비상근이사장에게 부실채권 등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법도 기준도 양심도 없는 감사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이사장직을 사임하면 진정에 의한 감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감사과직원의 강압과 회유에 의해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 는 조건으로 사단법인동대문의류봉제협회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진정인과 임직원의 서명을 받은 후 자진해서 이사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후임이사장은 전 재산을 압류한 채 퇴직금 등을 본인자필서명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인출해서 손해배상 시킨 후, 200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2008.7.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업무상배임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위반으로 서울중앙검찰청에 또다시 형사고발당해 별첨 서울지방검찰청판결문과 같이 전부 무혐의판결을 받았음에도, 고등법원에서 일부패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일부패소, 2012. 11.대법원에 재항고(대법원2012다 98850)해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진행 중에 있습니다.

IMF직후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부실채권 등을 이사회와 총회승인을 받아 임기 중에 적립한 대손충당금범위내에서 결손처리 완료한 이미 소멸된 손실에 대한 업무상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면, 먼저 대출담당직원과 대출담당과장 대출심사위원의 과실여부와 책임을 물은 이후,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의 과실 중과실여부와 책임을 묻고, 당시 이사회에서 승인한 이사 감사에게 공동책임을 물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대출담당직원과 대출담당과장 대출심사위원은 모두 면책시키고, 곧 바로 무보수미상근이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워 10년 동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법도 기준도 없는 갑의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제25조(임원의 성실의무와 책임)②항 임직원은 업무상과실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비상근임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감사원법에 최선을 다했다면 업무상 발생한 부분적 하자를 면책시켜주는 적극행정면책제도가 있습니다.

종로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원 금감원감사를 실시해서 억울하게 패가망신 당하고 있는 국민을 구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병태 010-3240-000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