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속아서 산 분들 환불 받으세요.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폴크스바겐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일부 차종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차량의 통관절차에서는 환경부 인증을 받았으나 판매할 때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넣어 판매하였고 이러한 차량이 5만여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환경부인증을 받았더라도 부품을 변경하려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더 나아가 폴크스바겐은 2013년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10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폴크스바겐이 소비자를 속였기 때문에 환불 받을 수 있다.

과태료부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이는 그러한 문제점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을 알았더라면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많은 소비자들은 폴크스바겐에ㅣ 속아 챠량을 산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은 차량매매계약을 속인 것이므로, 소비자들은 매수의사를 취소하여 차량을 반환하고 환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속여서 팔아먹은 차량에 대해 한 개당 우리돈으로 5백5십만원씩 변상하고 있느네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뒷발질을 하며 변상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구매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는 구매자들이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개별적으로 청구하여 환불받게 되는 것인바 통상마찰도 일어날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