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이 설 땅이 없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미래의 주인이 될 청년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럽고 무기력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회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회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우량계열회사와 합병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회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재벌 2. 3세의 외국국적 취득을 위하여 원정출산을 하고, 병역회피를 위하여 국적을 포기하고,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하여 불법도 주저하지 않는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노동개혁 운운하면서 재벌개혁을 미룬 채 방관하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으며,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발전 없는 청년일자리는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 같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이제 재벌도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며,
정부 또한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된다.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이 길만이 우리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우리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롯데그룹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사태를 직시해야 된다.
만약 이 정부에서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룬다면,
머지 않는 장래에 나라경제 전체가 위험해지고, 목숨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는 국적도 애매한 독점재벌과
그 가족들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의 노예로 전락되어 결국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무능한2세의 세습경영을 차단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1.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의 지배와 관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제도는 폐지하고, 사업지주회사의 지배주주는 반드시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책임경영을 해야 된다.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계열기업이 단일업종에 집중토록 재벌을 개혁해야 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는 완전하게 금산분리를 해야 된다.
감독기관에서 제아무리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으로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선량한 국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5.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일체의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기업경영에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로비만을 일삼는 사외이사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8.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고, 중견 및 중소기업에 특별장기저리자금으로 집중 지원해야 된다.
★정부는 올해가 재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헌법 119조 2항에 의거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라!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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