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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입력 2020.06.04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및 배임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이 조기 폐쇄보다 더 경제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 4월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감사원 실무자들이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총선 직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이런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왜곡하고, 폐쇄가 유리한 것처럼 짜깁기한 자료를 이사회에 돌렸다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감사를 할 것도 없이 이미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 있다. 상식 있는 누구나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왜곡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확인했다면 이번 감사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작년 9월 국회 요구로 시작된 감사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더니 총선 직전인 4월 9·10·13일 잇따라 열린 회의에서 번번이 결정을 보류했다. 감사원장이 총선 직전 휴가를 떠나고, "검은 것을 왜 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감사원 직원들에게 개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감사위원 6명 중 원장을 제외한 5명이 민변 부회장 등 친정부 인사이거나 감사원 내부 출신이다. 친정권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 발표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월성 1호기 폐쇄를 밀어붙이기 위해 온갖 이상한 논리가 동원됐다. 한수원은 애초 안전성이 문제라더니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말을 바꿨다. 그 경제성 부족 주장도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 이제는 친정권 감사위원들이 감사원마저 봉쇄하고 월성1호기의 진실을 묻어버리려 하고 있나. 탈원전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무리수들이 거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