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에 부정부패 척결(특히 교육계) 을 주문하였다. 대통령의 엄명이 떨어졌으므로 잠시 멈춧 하겠지만 부정부패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법 자체가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좋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은 뇌물을 준 사람과 받아먹은 사람을 둘 다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준 사람이 입을 다물면 절대로 처벌되지 않는다. 때문에 뇌물을 받아먹은 사람만 처벌하도록 법울 바꾸면 된다. 그러면 절대로 뇌물을 받아먹지 못한다. 뇌물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사라져 깨끗한 사회가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들지 않았을까? 뇌물을 좋아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받아먹은 뇌물이 탄로날까봐 그런 법은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뇌물을 준 사람이 고발하면 준 액수의 10배를 보상해 준다는 법을 만들면 뇌물은 씨가 마를 것이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낙하산 인사는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뇌물을 주어야 된다. 낙하산으로 좋은 자리(돈 먹는 자리)에 앉으면 투자액을 뽑기 위하여 뇌물을 받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뇌물 악순환이 벌어진다.

낙하산 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법을 만들면 되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낙하산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들어갈 때는 엄격히 들어가지만 자리 이동은 대부분 낙하산이다. 그리고 뒷돈을 주고 진급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인사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이중삼중으로 법을 만들면 부패가 확 줄어들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명령만으로는 절대로 근절되지 않는다. 법을 바꾸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상 두 가지 법 제정을 서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