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통 제도를 제보하니 총체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수단은 대중교통과 준 대중교통으로 분류됩니다. 대중교통은 대중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적자를 감수하고 설치 운영하는 교통 제도이고, 준 대중교통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하는 교통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과 준 대중교통이 모두 천문학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을 위하여 적자를 감수하고 만든 것이지만 준 대중교통은 적자를 피할 수 있는데도 실용성을 감안하지 않고 허황된 정책을 앞세워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한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준 대중교통이 100% 적자라는 것입니다.
준 대중교통이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용자 수를 부풀려 시공 하였고 설치비가 비싼 것만 골라서 설치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설치비가 비싼 것만 골라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용인경전철>
죽전과 에버랜드를 연결하는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은 개통 예정일이 2년이 지났는데도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자가 6만 명도 못되는데 14만 명으로 부풀려 계획하였고 하루 적자가 1억원이나 발생하기 때문에 개통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비 7천억 원만 날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해경전철>
노무현 대통령 생가를 염두에 두고 설치한 김해-부산을 연결하는 김해경전철은 하루 이용자 수를 17만 명으로 부풀려 계상하였기 때문에 20년간 1조 5천억 원~1조9천억 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미은하레일>
인천 월미도에 설치 중인 국내 최초의 도심형 모노레일로서 2011년 8월에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시범 운행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큰 적자가 예상되어 차라리 철거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의정부경전철>
가까스로 개통은 되었으나 개통 하자마자 4천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고 예상 승객을 80%나 부풀려 6개월 후 적자가 120억으로 예상되어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국 도처에서 경전철이 개통 되거나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통을 못하거나 개통을 취소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 이용자수를 부풀렸다.
2. 수익성을 부풀렸다.
3. 시설비와 운영비가 턱없이 비싸다.
4. 승객 당 수송비가 지하철보다 2.5배나 비싸다.
이와 같이 비경제적이며 비효율적인 경전철을 밀어붙인 이유는 설치비가 비싸고 운영비가 비싸서 비리를 저지르기 좋기 때문입니다. 비리 액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치비가 적게 들어가고 수익성이 뛰어난 ‘소규모 경전철(Personal Rapid Transit, Digital Rapid Transit)’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PRT와 DRT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PRT와 DRT의 특징>
이 시스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1. 차량 1개에 4명 탑승
2. 매 2초 간격으로 운행
3. 디지털로 무인 작동
5. 승객이 있을 때만 운행된다.
6. 소형 화물도 운송
7. 시설비가 모노레일과 경전철보다 7배나 싸다
8. 운영비가 모노레일과 경전철보다 3배나 싸다
이상과 같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통제도를 앞세워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로 인하여 엄청난 국고가 낭비되고 이용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에 역행하는 교통제도를 설치하여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고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인프라는 미래의 설계와 운영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이 절대성이 송두리째 왜곡되고 있으니 신속히 개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5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인터넷 : badkill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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