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마지기 논을 빼앗긴 정희진씨의 뼈아픈 사연
충북 보은군 회북면 용촌리 106-8에서 논농사를 짓는 정희진씨(59세)는 자기 논이 다른 논과 바꿔치기 된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랬다. 4대째 비옥한 논 7 마지기(4,514㎡)에서 논농사를 짓던 정희진씨는 1990년 5월 초에 이장의 스피커 방송을 듣고 자기 논이 바꿔치기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아보니 자기 논을 서울에 사는 사업가와 고등학교 교사가 차지하고 자기는 150m 떨어진 공동묘지 언덕 밑으로 환지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땅 주인과 상의 한 마디 없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며
군수를 만나 따지고 충북도청 농산지원과에 가서도 따지고 보은농지개량조합에 가서도 따졌으나 대답은 똑같았다. 억울하더라도 이미 결정이 났으니 환지 된 논에서 그냥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었다.
정희진씨의 원래 논은 행길에서 가까워 농사짓기도 편하고 비옥하여 남보다 훨씬 많은 벼를 수확할 수 있었는데 환지 된 논은 원래 논에서 150m나 떨어져 있는 데다 트랙타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논 바로 옆이 공동묘지인데다 장마 때 산사태가 나면 물벼락을 당하기 십상이고 땅에서 찬물이 솟아 나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이었다. 본 연합회가 현장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26조 제2항을 보면 환지를 할 때는 종전 토지의 지목, 지적, 등급, 토성, 수리, 경사, 온도, 기타의 자연조건 및 이용조건을 참작하여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종전의 토지를 위주로 하여 소유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에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런 법규를 어기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환지를 한 것이다.
정희진씨는 재판을 하면 잃어버린 논을 되찾을 줄 알고 보은농지개량조합(조합장 이봉노)을 상대로 경지정리이용지지정처분취소(사건 90구 14807)를 제기 하였으나 결과는 뻔하였다. 당시 재판장 김종화(현재는 변호사)는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환지는 관련법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한 적법한 처분이고,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위법 또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의 소를 각하,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1991. 6. 12.)
정희진씨는 보은농지개량조합의 엉터리 환지 조치로 현지에서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한테 옥토를 빼앗겨 소송에서도 패하여 논농사를 포기하고 하늘만 쳐다보다가 울화가 치밀어 충북도지사실로 찾아가 항의하다가 집단 구타까지 당하고 폭행죄를 뒤집어쓰기까지 했다.
이원종 충북도지사가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정희진씨의 내 논 빼앗긴 억울한 사연을 지나치지는 못하리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약칭: 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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