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해산? 너무 관대하다! 의원제명보다 사형여부가 관건이 되어야 한다. -

요즈음 통진당 해산 어쩌고 하면서 상당히 센세이션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센세이션이 맞긴 맞다.
벌써 해산해야 할 걸 이제야 하는 데서 늦은 감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건 남의 일처럼 말할 때 하는 소리다.
저들의 못된 수법 앞에 분노의 감정을 꾹 참고 신사적으로 대해주다 보니 결국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른 마당에 결심을 다그치고 몰아 부친다는 게 정말 장한 일이라는 거다.

속으론, 언젠가 뒤통수 때릴 것을 알고 있으면서 당장 증거를 가지고 주장하기가 뭣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겨온 게 누적되어 작금에 이르러서는 정당한 분노조차 눈치 보며 표출해야 할 정도로, 참아주는 게 오래되어 아예 당해주는 체질로 변질된 우리 사회 아닌가.
그러므로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에 묻힌 지 오래되어 자칫 사문화 될 뻔한 국가적 책무를 복원하여 수행하는 건데, 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

그런데, 흰말은 말이 아니다는 식의 웃기는 이야기가 있다.
뭐냐 하면, 통진당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논란이 많단다.
아직 사례가 없어 구체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나?
없긴! 결정이유는 헌법에 있고, 나머지 처분절차는 해당법률에서 일상처럼 다루면 되는 것 아닌가.
정당해산은 의원제명 없이 성립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정당소속 의원 전부를 제명하는 게 정당해산 아닌가.
무소속으로 예전에 통진당에서 하던 빨갱이 짓 그대로 계속하면 그게 정당해산 맞는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사례가 없다고 논란으로 다루려는 자들도 빨갱이로 봐야 한다.

그러나, 필자 생각엔 통진당 해산은 너무 관대한 처분이며, 의원제명 논란은 물타기 작전이라는 것이다.
우선, 저들은 통진당 해산조차도 너무하다고 대갈빡 터래기 빡빡 밀고 딴에는 비장한 척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통진당이 해산되어도 그대로 빨갱이 짓 하는데 큰 지장 없지만, 의원제명 되면 아주 지장이 있고, 사형시켜 버리면 아예 빨갱이 짓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제1차방어선이 통진당 해산이요, 제2차방어선이 의원제명이며, 제3차방어선이 당원처벌(사형)인 셈인데, 일부러 제1차방어선에서만 관심이 맴돌게 하려는 술책이 바로 대가리 빡빡 밀고 통진당 해산에 목 매단 척하며 반대하는 것이요, 제1차방어선에서 밀렸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제2차방어선인 의원제명이라도 모면하려고 미리부터 호들갑 떠는 게 바로 “의원제명 논란” 소동이라는 것이다.
결국 통진당 해산 반대와 그에 따른 의원제명 논란 소동은 좌파들이 우리의 관심을 처벌에서 떼어놓으려고 설정한 프레임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저들이 설정한 프레임을 깨려면, 저들의 프레임을 바로 알고, 우리는 저들의 제3차방어선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저들의 1차방어선에 이번 통진당 해산 건의 주임재판관으로 지정된 좌익법조인 이정미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정미가 현재 6:3으로 보이는 헌법재판관의 구도를 180일 동안 좌익들의 눈에 안 보이는 수작에 의하여 5:4로 바뀌었다고 판단되는 순간을 택하여 의결해버리면, 통진당 해산은 물 건너간다는 것이다.
설령, 이정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해산이 결정되더라도 저들은 의원 제명 가지고 또 헌법소원 내며 시간을 끌면, 우리는 정작 저들의 반역죄에 대하여는 초점을 잃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의 방어선 차수에 관계없이 통진당 해산과 의원제명의 근본 원인인 반역죄에 대한 초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들의 반역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파가 설정해야 할 “아주 평화로운 프레임”이 있다.

그것은 일단 저들에게 “자살도 아닌 겨우 삭발 가지고 까부느냐, 머리 자르는 줄 알았는데, 겨우 머리카락 잘랐냐?”는 식으로 저들의 쇼에다 찬물을 끼얹으라는 거다.
(주 : 저들은 남의 자살을 유도하여 시체장사하면 했지 절대로 지들은 자살할 용의가 없는 얍삽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사형판결을 받고도 밥을 축내고 사는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경찰에 대한 폭행을 예사로 저지르고, 반역적 언동을 밥 먹듯이 하는 저들에게 사형제도가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국가사범은 대부분 사형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저들이 장악한 언론에 의하여 이름 지워진 전두환법, 김우중법 같은 오명 대신 김대중법, 노무현법 같은 부패처벌 관련법안을 발의하라는 것이다. 통과 못해도 좋다. 일단 용어 프레임을 유리하게 설정하라는 거다.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야 저들이 3차방어선 이전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려는 프레임을 깰 수 있다고 본다.
거짓과 반역으로 광란에 찌들어 삭발(削髮)보다 삭두(削頭)가 필요한 저들을 다스리는데 있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찌 보면 헌재심판청구가 아니라 내전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말이 통하고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 내전이 싫거든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바로 위에 제시한 “아주 평화로운 프레임”이라도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끝>

<부추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