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 주먹구구식 허가로 물의
농업 진흥 지역 내 행위 제한 무시
예산 군청은 허가를 득 할 수 없는 부지에 허가를 내주는 일로 인해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 (주)D 환경이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156-13번지 내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기 위해 산지 전용을 허가를 득하고 골재 채취 법 32조에 따라 골재 선별 파쇄 신고를 득하였다.
당시 허가 부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 진흥 구역으로 골재 선별 파쇄신고는 불가능 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예산군청은 농지 담당 부서에는 협의 없이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산지 관리법 및 골재 채취 법에 따른 인·허가를 내주어 현재까지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농지 담당공무원은 “당시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농지법에서는 협의를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혀 허가 당시 문제점을 여실이 드러내고 있다.
무분별한 허가와 탁상 행정으로 인해 수년간 골재 선별 과정 중 발생 되는 폐기물과 원석이 농지156-21번지 외 4필지에 불법 야적되고 있어 인근 농지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관련 업체 C모씨는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어 시설 투자 및 행위를 해왔는데 허가 취소를 한다면 행정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밝혀 향후 예산 군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 드림 박 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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