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의 인권과 정책방향” 공청회 자료집“
박영란 외, 2001, ｢사회복시설의 인권문제｣, pp. 188 - 189

 

시설명(종류)	공론화시점	문제가 제기되었던 인권침해 내용	관련 비리
서울S 원 재활원(미인가)	1990	-후원금 착복시비
서울E 원(육아시설)	1991	- 시설내 생활 연장아에 의한 성폭행
충북 S 원 (육아시설)	1991	- 성폭력 -강제노역 - 국고보조금 횡령 (구속, 징역6월)
충북 S 원 (정신지체)	1991	- 김성겸 씨 의문사 - 정상인 강제 수용 의혹  - 보조금 횡령  - 강제노역(임금 미지급) - 원생을 무보수 가정부로 착취
전북 B 원 (맹아학교)	1992	- 정신지체아를 시각장애아로 허위 기재 국가 예산 보조 - 학교예산을 B 원 재정으로 유용 - 학교장의 예산횡령 의혹	족벌운영
경남 H 원 (정신지체)	1992	- 강제노역 - 구타
경북 Y 원 (육아)	1993	- 원장이 14세 성폭행(피해자 고소취하)
충남 K 원	1994	- 원장이 중3 성폭행 (징역2년/시설장 직위해제)
충남 T 기도원(미인가)	1994	- 붕괴 참변 - 구타(미확인)
경기 (윤락여성선도시설)	1995	- 방화로 인한 사망사고 - 편지검역, 구타 - 입소의 법적조치 미흡지적
S 마을 (미인가)	1995	- 성폭행 - 구타 - 후원금 횡령	국립공원훼손 무자격 종사자
경기E 원 (장애인 농아학교)	1996	- 강제노역(임금착취), 폭행 - 후원금품, 원생보호비 횡령 등 - 유령직원 인건비 횡령 - 구타 사망 의혹	운영비리 족벌 운영
울산 H 원 (장애인)	1996	- 강제노역 - 국고보조금, 기부금 횡령 - 입소기부금 부당징수 - 성폭행(미확인)	족벌운영
장항 S 원 (정신요양)	1997	- 강제노역 - 국고보조금, 기부금 횡령 -사망환자 암매장(미확인)
충남 Y 원 (부랑인)	1998	- 강제노역 - 강제구금 - 상습폭행, 상해, 협박(구속수사 중)

■ 이외 사회복지시설 관련 인권침해 및 각종 비리 사건(뉴스검색 및 문헌참조)

시설명(종류)	공론화시점	문제가 제기되었던 인권침해 내용	기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1987	형제복지원은 전국 최대의 부랑아 수용시설로, 이곳에서 1987년 3월 22일 원생 1명이 구타로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는 사건 발생.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여 암매장까지 하였다. 이렇게 하여 12년 동안 무려 531명이 사망하였고, 일부 시신은 3백~5백만 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밝혀짐. 원장 박인근은 매년 2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는 한편, 원생들을 무상으로 노역시키고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여 막대한 금액을 착복하였다. 또한, 자신의 땅에 운전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시켰다. 이 사건으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이 구속되었으며, 형제복지원 원장은 1989년 9월 14일에 놀랍게도 2년 6월형 밖에 받지 않았다. (국가기록포털 참조)
에바다 복지회 (청각장애인 복지시설)	1996	- 강제노역, 국가보조금 횡령, 폭행․성폭행, 변사체 발견 등 - 이사회 개편 치료시설화 등으로 ‘정상화’
양지마을 사건(부랑인수용시설)	1999	- 국고보조금, 원생 노임 횡령, 불법 감금 폭행 - 1999년 2월 5일 대전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구속시소된 사회법지법인 천성원 전 이사장에 대하여 징역 4년, 양지마을 원장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중형 선고.
강제불임시술사건 (정신지체장애인)	1999. 08. 09	- 김홍신 의원은 정신지체장애인시설 중 6개 시설에 수용된 남자 40명, 여자 26명, 총 66명의 지체장애인들에게 지난 1983년부터 1998년까지 관련당국의 묵인 아래 강제로 불임시술이 행해진 사실을 공개. - 보건소와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조직적으로 이런 비리를 묵인하여 주었음.
광주 새희망 교정복지선교원 화재사건	2006. 11. 10	- 김모씨, 지난해 11월10일 오전 2시50분께 만취상태로 광주 남구 송하동 새희망교정복지선교원 2층 숙소 거실에 쌓아둔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잠을 자고 있던 김모씨(73) 등 4명을 불에 타 숨지게 하고 염모씨(60)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힘.
대구 애락원 (한센인 수용시설)	2007. 05.	- 기본재산 매각 처분, 이사회의 파행운영 무질서한 재산관리 등 - 대구시 지도점검에 의해 기본재산 운영 관리부분 위법사항 9건을 위시한 총 15건의 위법사항 적발됨. - 대구시 에서는 기본재산 처분관련 주요지적 사항 6건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하였고 기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상 시정권고.
공주 모 복지원 (장애인 정신지체 수용시설)	2007. 04	복지사 A씨가 도주하는 원생을 붙잡아 때려 죽임. 그런 살인을 하고도 4달동안 그대로 근무하다가 체포 구속됨.
성람복지재단	2006. 07	- 성람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부곡리 소재 서울정신요양원에 대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결과(2006.4.2∼6.8)  2006.6.30 의정부지검에서 재단이사장 조태영씨를 9억5천만원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경찰27억 횡령혐의)하고 전·현직 정신요양원장 2명 동시설 행정과장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 시설 내 일상적 폭행, 성추행,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와 횡령 등의 비리 의혹 - 장애인인권단체는 ▲재단이사 전원 해임.민주인사 교체 ▲장애인 집단수용시설을 해체.공동생활가정 전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요구.
김포 사랑의 집 (장애인 수용시설)	2006. 06	- 향정신병 약물 강제 투여의혹, 8명 잇따라 사망. - 인천 지법에 의해 시설원장 정 모 목사 4년 실형 선고받음. - 횡령, 사기, 성폭력 등 의혹
공주 정신의료보건시설 화재사건	2006. 06. 20	- 방화 추정 화재 발생, 23명 사상
광주 희망원(부랑아 수용시설)	2005. 03.	- 이모씨, 원생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것이 적발돼 원장 박씨한테서 폭행당한 뒤, ‘일시보호실’(일명 독방)에 격리.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격리실에서 나온 뒤 곧바로 광주동부경찰서 무등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박씨를 폭행 혐의로 고발. - 이씨는 병원에서 오른쪽 귀 고막이 40% 정도 손상돼 인조 고막 수술을 받음.
대전 S 수양원	2004. 12.	- 국가보조금 횡령. - 2000년 7월 시설에 수용돼 있던 정신질환자 박모씨(46)에게 전기톱으로 벌목작업을 시키다 박씨가 정신착란으로 자신의 다리를 절단, 현장에서 숨지자 자연사로 위장. - 수용시설 이사장 박모(53)씨와 원장 이모(51.여)씨, 전 원장 송모(48)씨, 같은 법인 소속 정신질환자 치료병원 경리과장 최모(6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전 이사장인 박씨의 아버지(82)를 불구속 입건.
부산 금정구 노숙자 쉼터 및 어린이 집 모 교회 정모 목사	2004. 08	- 노숙자 쉼터 입소자 4-5배 부풀려 과다 청구 - 어린이집 종사자 수 허위 신고 - 장애인 수용시설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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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