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공약검증위원회

1.

  세종시문제해결을 놓고 여야간 설왕설래하다가

  이제는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제2라운드로 접어든 것이다

  연기군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역차별을 인식하게 되었고

  같은 충청인 대전 충북도 비판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근본문제는 전국적 관심사항인 대통령 선거공약이

  대선중 아무런 여과 검증없이 불쑥 발표되는데 있다

  세종시보다 격이 훨씬 떨어지는 시.군단위 도시계획시설도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데 비해

  졸속 엉성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대선공약은 단순한 국가미래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지

  여기에 법적 책임 비슷한 이행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제왕적 후진적 사고에 기인하는 것이며

  세종시의 경우 미검증 공약사항에 법적 말뚝을 박은 것이다

  따라서 야권에서 이를 계속 문제 삼더라도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으로 취급해도 좋은 것이다

  놈현과 이회창이가 대선에서 맞 붙었을때

  놈현은 실현불가능한 경제성장 목표율 7%를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이회창이가 6%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라 했고

  대선 승리후 재미 좀 봤다면서 히죽거리며 밝힌바도 있다

  이렇듯 우리의 대선 공약은 후진적이며 웃기는 말장난이지

  여기에 반드시 이행 책임을 따지는게 아니였던 것이다

  MB도 한번 히죽거리며 미안하다 할수도 있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표 사기치기용 공약으로서 일단 성공하였으나

  다시 정권이 바뀌고 보니 깽판치기용 말뚝에 불과한 것인데

  여기에 죽을판 살판 목을 메달 이유는 없는 것이다

  표 사기치기 당사자인 놈현도 무리한 공약인줄 알고

  차일 피일 밍기적 거렸던 것이다

  우리는 독종 김정일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으며

  독종 비슷한 별종을 왼쪽 옆구리에 끼고 살고 있는데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삶이 고단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을 아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심 얻고자 예산을 탕진한다면

  국가망국대계에나 있을법한 살림살이인 것이다

  이하에서 대선 공약이라는 사회 혼란 주범을

  좀더 세련되게 선진화 시키는 묘법을 찾고자 한다

2.

  현명하신 독자는 벌써 눈치 챘을것 같다

  대선 공약을 놈현처럼 웃기는 것으로 만들수도 있지만

  MB는 놈현처럼 할수 없고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국론분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약 검증 위원회를 만들어 공약을 검증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구 신설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사회통합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두면 좋겠다

  공약검증분과위원회가 정식 명칭이 될듯하다

  대선중 여야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임의로 발표할수 없으며

  반드시 검증필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각 후보로 부터 공약사항을 일정기간 전에 접수받아

  다음사항을 염두에 두고 공약영향평가를 거친후 결정하도록 한다

   .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역행하는 공약여부

   . 햇볕정책같은 이적성 정책 여부

   . 목표달성 실현가능성 여부

   . 통일 비용이 엄청 소요되는데 양립여부

     - 통일비용은 상 중 하 ( 최소기준 ) 단계로 산출

   . 국가채무에 악영향 여부

   . 표 사기치기 공약 여부

   . 국민투표사항을 공약사업으로 편입여부

   . 나라망치기 공약은 아닌가 등 검증

     단 법적이행의무가 없는 국가미래 청사진은

     공약으로 얼마든지 발표 가능토록 할것이나

     이 경우에도 검증위원회의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함

  위원회는 공약 검증 결과를 각 후보에게 통보 하기전에

  한번 더 안전장치를 위한 각서를 받도록 한다

   . 공약 검증시 미처 발견 못한 중요 사정이 발생하여

   . 국론분열 극심 및 사회 통합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하시라도 백지화 시킬수 있다는 각서를 쓰도록 한다

   . 공약이행과 국가이익이 상충할 경우

     공약은 취소해도 좋다는 뜻이다

3.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정책은 원점에서 재 검토하여

  무리한 사업은 얼마든지 취소 가능 하다고 본다

  이럴 경우 놈혀이만 큰 재미를 보고 나머지는 헛물켜는 셈이다

  같은 논리로 세종시 건설의 백지화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야권 및 해당지역 주민들이 떼를 쓰고 덤비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약시스템을 합리화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즉흥적이며 사기성 공약을 원천 배제하고

  사회혼란 예방 및 국가적 에너지 절약하며

  나라 살람을 알뜰이 할수 있다

  특히 대선에 임박하여 급조한 정당후보 난립을 방지하여

  터무니 없고 코메디성 공약을 발표할수 없는점 등을 들수 있다

  단점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굳이 따진다면

  대선 유세중 각 지역에 줄 선물 보따리가 없다는 것인데

  헛 공약의 폐해에 비하면 감내 할수 있다

  이외의 단점도 충준히 발굴 보완후 시행 바란다

     낙 동 애 국 회 ( www.ooooxxxx.com )